애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출산 크레딧'의 비용을 가입자가 대부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는 쪽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도 문제를 인식하고 국고 부담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했다.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력 단절로 연금 가입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 출산 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다.출산 크레딧은 '군복무 크레딧'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동, 기여에 대한 보상으로 국가가 가입 기간을 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된다.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연다.지난 14일 3년 임기를 시작한 13대 위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이후 여러 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인데, 대체
미국 증시에 상장된 국내 금융지주들이 현지 당국에 제출한 사업보고서에서 일제히 재벌그룹 여신 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최근 기업부채가 전반적으로 늘면서 총여신에서 대기업 여신이 차지하는 비중도 확대된 가운데 나온 진단으로 눈길을 끈다.21일 금융권에 따르면KB·신한·우리금융지주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한 2023년도 사업보고서에서 대기업 여신 포트폴리오 관련 위험을 비중 있게 다뤘다.국내용 사업보고서에는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다.먼저KB금융은 "익스포저(위험노출액) 기준 상위 20대 기업 중 8개 기업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높였다.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현 시점에서 추가적인 부양책의 필요성이 낮다고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겨냥한 것으로도 읽힌다.수출이 회복세 주도…민간소비는 작년 수준KDI는 16일 발표한'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지난 2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보다 0.4%포인트(p) 높였다. 상반기 2.9%, 하반기 2.3%로 예측됐다.KDI의 전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