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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1-04

'전두환 마지막 추징금' 55억원 환수 확정

전두환 전 대통령의 '마지막 추징금'인 55억원이 국고로 환수된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이 지난달 30일 원고 패소로 확정됐다.교보자산신탁이 1심에 이어 지난달 8일 2심에서도 패한 후 상고하지 않으면서다.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가운데 3필지 땅값의 추징을 둘러싸고 제기됐다.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천205억원이 확정됐고, 검찰은 2013년 추징 판결을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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