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빚폭탄 못 버텨..살려달라".. 고금리·고물가에 '줄법원행' (2024.03.22/MBC뉴스)

[오늘 이 뉴스] 검찰은 집행유예 구형했지만.. 법원, 조민에 '벌금형' (2024.03.22/MBC뉴스)

[오늘 이 뉴스] "MBC 과징금 효력 정지한다" 법원, 방심위에 잇따라 '제동' (2024.03.19/MBC뉴스)

송지효, 10억원 받는다…前소속사와 정산금 소송 승소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민사 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지만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가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2억대 부당이득, 정부에 반환해야"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윤석열 정부 '악습' 월례비‥법원 "사실상 임금" 정반대 해석 (2023.06.30/뉴스데스크/MBC)

지들 개검 쓰레기들 그간 특활비 내역도 제대로 공개하고 밝히지 않는 것들이...무슨 악습이니 불법이니 개소리냐! 참!!지들 스스로 정화, 개선도 못하는 적폐 쓰레기들이 ...남 지적은...하여간....소수의 무뇌 2찍놈들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을 다 적으로 돌려라 그렇게 계속!

"이재명 아들 천화동인 직원" 주장한 장기표 2심도 벌금

작년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아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장기표(78) 신문명정책연구원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2부(박원철 이의영 원종찬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장 원장에게 1심과 같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장 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중이던 2021년 9월 기자회견을 열어 이 대표의 아들 등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장 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경기지사 아들이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법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 방영금지 가처분 기각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영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박범석 수석부장판사)는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MBC와 조성현PD를 상대로 낸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MBC와 넷플릭스가 체결한 제작 계약을 보면 이 사건 영상은 넷플릭스가 독점적인 소유권과 저작권 등 모든 권리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며 "MBC나 소속PD에게 어떠한 권리가 남아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또 "현 단계에서 가처분을 명할 피

내일 '제3자 변제' 징용해법 발표…日기업 '미래기금' 참여할듯

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풀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밝힌다.2018년 한국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 이후 수년간 한일 간 최대 현안이었던 강제징용 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평가되며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정부가 발표할 해법 골자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것으로 5일 알려졌다.발표는 박진 외교부 장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수사외압' 직권남용죄 전원 무죄(종합2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긴 어렵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대검찰청이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부당하게 막았다는 혐의도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무마 혐의를 받은 이성윤(2

'빚투 탕감' 논란에 민생금융대책 혼란…금융위원장 해명까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18855?rc=N&ntype=RANKING정책의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지들끼리도 의견 조율이 안(못)된 상태에서 정책 발표를 일단 하고 보니....매번 뒷수습 하느라 정신이 없네...대단하다! 굥정권 아무것도 안해도 문제고....뭐라도 하면 그것도 문제고... 답이 없네!!

"래퍼 도끼, 귀금속 미납대금 지급하라"…법원 강제조정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1)가 해외 보석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한화 4천500여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항소4부(오연정 권순호 강희석 부장판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보석업체 상인 A씨가 도끼를 상대로 낸 물품 대금 청구 소송을 지난 3월 조정에 회부했고, 지난달 이 같은 취지의 강제조정이 이뤄졌다.강제조정은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평한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조정을 갈음해 내리는 결정이다.이 결정은 A

삼성전자·현대차·SK하이닉스 노조 "임금피크제 폐지하라" 요구

합리적 이유 없이 나이만을 기준으로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대기업 노조들이 잇따라 회사에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8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조가 모인 공동교섭단은 최근 삼성전자에 대법원의 임금피크제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공문을 보냈다.노조 측은 공문을 통해 "근무 형태와 업무의 변경 없이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하는 현행 임금피크제도는 명백한 차별이므로 폐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불합리한 임금피크제 운영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에 대해서도 회사의 보상을 요구하며

노동부 "대법원판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노동부는 대법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무효라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27일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라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인 이날 보도 참고자료에서 "대법원도 밝혔듯이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판결 당일에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던 노동부가 이처럼 하루 만에 보도 참고자료를 배포한 것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영계가 임금피크제 무효

[용산시대 개막] ⑥ 집회·시위도 용산·광화문 이원화 전망

10일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집회·시위의 무게중심도 분산될 전망이다.지금까지는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한 후 청와대로 행진하는 게 주요 코스였지만, 앞으로는 용산역 광장, 삼각지역, 이태원 광장, 전쟁기념관 등에서도 크고 작은 집회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광화문에 여전히 정부종합청사, 세종문화회관, 평화의소녀상 등 주요 시설들이 있고, 장소가 주는 상징성도 있기 때문에 전체 집회가 완전히 용산으로 옮겨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관측이다.한 경찰 관계자는 8일 "종로 전체로 따지면 청와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