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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9 건 - 1 페이지
회원사진 mokpung 2024-05-05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금연구역 지정, 합헌"

실외 금연구역에서 흡연했다가 대법원까지 간 끝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흡연자가 "법이 잘못됐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헌재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흡연자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2019년 1월 외부 공간인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흡연하다가 단속 공무원에게 적발돼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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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8-01

비행기는 금연이라면서 왜 재떨이를 만들어뒀을까?

역시 흡연자들이 문제여 문제...그나저나 전라도만 콩국수에 설탕을 넣는거였구나...어쩐지...우리집은 늘 설탕을 넣었었는데....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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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2-01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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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zlee 2023-01-17

강력한 금연법 실시한 멕시코시티

관련기사https://v.daum.net/v/20230117065904547강력한 금연법 실시한 멕시코시티15일 멕시코 보건부가 새로운 흡연 규제일반법 개정안을 발효했습니다.멕시코 전역 모든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전면 금지했는데 공원, 해변, 호텔, 학교와 스포츠 경기장 등이 포함됩니다. 심지어 편의점이나 마트 매장 안에 담배 진열도 금지시켰습니다. 전자담배 사용 역시 제한하여 실내에서 마음대로 피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금연장소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멕시코 한달 최저임금의 절반 가량에 해당되는 벌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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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mondnut 2022-07-21

(일본) 금연하면 추가 휴가준다고?

https://www.reddit.com/r/Damnthatsinteresting/comments/w3b82x/an_interesting_approach/?utm_medium=android_app&utm_source=share일본의 한 회사에서 흡연하지 않는 직원에게 추가로 6일의 휴가를 준다고 하네요.이 회사는 자사의 새로운 정책으로 많은 직원들이 금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합니다.참신한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나요?흡연자들/ 비흡연자들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일본 기사인데 댓글은 주로 미국인 네티즌들의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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