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한다면 '총선용 악법'을 스스로 거둬 달라"고 촉구했다.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의를 왜곡해서라도 선거만 이기면 된다는 식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우리 정치의 갈등만 키울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변인은 "어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만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뤘다"면서 "대화와 타협, 이해와 양보를 통한 절충이라는 정치의 본령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에선 언제든 야당과 협치하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해 대량의 화산재가 수도권에 쌓일 경우 화산재 해양 투기를 인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寶永) 분화' 규모로 폭발하면 화산재를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해양 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일본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상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기할 수 있다.화산재는 자연적으로 나온 물질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국방부가 고유 영토인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기술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28일 전격 회수하기로 하면서 문제의 교재가 어떻게 제작됐는지에 관심이 쏠린다.국방부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5년마다 개편된다.이번에 개정 발간된 교재는 문재인 정부 시절 기본 교재와 마찬가지로 큰 틀에서 국가관·안보관·군인 정신 등 3개 분야를 유지하되, 안보관을 대적관으로 바꾸면서 분량이 수십 쪽 늘었다.집필진은 김수광 국방부 정책기획관(육군 소장)과 김성구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육군 준장)을 비롯해 총 10명이다. 두 장군을 제외하고는 장성급
친일 매국노 정권이 들어서가지고 아주 그냥.....염병하네...진짜...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규모와 내용에 최종적으로 합의했다.여야 원내대표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20일 오후 회동해 2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로 정부안 대비 4조2천억원을 감액하며 국가채무와 국채 발행 규모는 정부안보다 늘리지 않기로 했다.연구개발(R&D) 예산은 현장 연구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차세대 원천기술 연구 보강, 최신·고성능 연구 장비 지원 등을 위해 6천억원을 순증하기로 했다.새만금 관련 예산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이번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1위를 벗어나지 못했다.OECD가 국가별 노인 빈곤율을 공개한 2009년에 얻은 오명을 줄곧 떨치지 못하고 있다.19일OECD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 '한눈에 보는 연금 2023'(Pensionataglance2023)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66세 이상 노인 인구의 소득 빈곤율은 40.4%로,OECD회원국 평균(14.2%)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소득 빈곤율은 평균 소득이 빈곤 기준선인 '중위가구 가처분소득의 50% 미만'인 인구의 비율이다.OECD가입
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피폭 사고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일본 측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나,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이전인 올해 2월에도 일본 니가타현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정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GDP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정부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6일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롯데정밀화학, 롯데마트 등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