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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새정부, 대기업·부자감세 논란…'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나(종합)
윤석열 정부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법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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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종합)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2%로 낮춘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윤석열 정부는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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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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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30
수입 돼지고깃값 최대 20% 낮춘다…1주택보유세 2020년수준 환원(종합)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20% 저렴해진다.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정부는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3조1천억원 상당의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정부는 생활·밥상물가와 교육·통신비 등 생계비,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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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방역 컨트롤타워 없이…새 정부 코로나19 대응 '불안한 출발'(종합)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하는 이기일 복지부 2차관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후속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새 정부 국정운영 1순위 과제 중 하나인 코로나19대응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당장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첫 코로나19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만 보더라도 방역수장의 부재가 눈에 띄었다.이날 회의는 국무총리는 물론 중대본 1차장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2차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질병관리청장도 없는 가운데서 열렸다. 권덕철 복지부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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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04
북 '尹 취임 D-6'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ICBM 가능성(종합)
북한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엿새를 앞두고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남·대미 압박성 무력시위로, 합참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행위라며 중단을 촉구했다.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4일 낮12시 3분께 평양 순안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이 탄도미사일은 비행거리 약470km, 고도는 약780km로 탐지됐으며, 속도는 마하11로 포착됐다. 오니키 마코토 방위성 부대신은 미사일이 최고고도 약800㎞로, 약500㎞를 날아서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진 것으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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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비상대응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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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6
권성동 "4대범죄 수사권 검찰에 남기는 재협상안 마련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26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불참한 것과 관련, "새 정부 내각의 첫 번째 인사청문회를 파행으로 몰아간 것은 어떻게든 새 정부를 흠집 내려는 정략적 목적일 따름"이라고 비판했다.권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끝내 한 후보자 청문회를 보이콧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한 후보자는 이미 1천건 넘는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정권의 이낙연,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와 단순 비교해도 3배가 넘는 자료 양"이라면서 "40년 전에 별세한 선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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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인수위, 27일 새정부 방역대책 발표…손실보상안 28∼29일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는27일 발표한다.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은27일 확정해 주 후반인28∼29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오늘 오후 3시 코로나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코로나특위는 세부과제로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취약계층,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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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9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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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4
여가부 폐지반대냐 확대개편이냐…민주, 새정부와 관계설정 고심
더불어민주당이 5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가 관심인 가운데 윤 당선인의 대표 공약인 '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협조가 없이는 여가부 폐지 등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폐지 반대'로 갈지 '확대 개편'을 요구할지 등이 향후 국민의힘과의 관계 설정에 가늠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여가부 폐지 문제를 놓고는 일단 비대위 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이른바'n번방' 사건을 처음 공론화한 '추적단불꽃' 출신의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