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尹정부 '국가비상금' 어디 썼나..용산이전·해외순방 '1순위' (2024.05.02/MBC뉴스)

민주 "'G7 정상회의 초청' 무산…외교안보 정책 성찰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해 "'글로벌 중추국가'의 기치를 내걸고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던 윤석열 정부의'G7플러스 외교'가 무색해진 것"이라고 비판했다.강선우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우리나라가 6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초청국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대중(對中)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미·일을 비롯한 서방국과의 연대를 강화해 왔음에도 이런 결과라니 참담할 지경"이라고 꼬집었다.강 대변인은 또 "'아직 의장국인 이탈리아의 공식 발표는 없었다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민주 탈당파 '새로운미래' 창당…이원욱·조응천은 이탈(종합)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해 각자 창당을 준비하던 이낙연 전 대표와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4일 힘을 합쳐 '새로운미래'(약칭 새미래)를 창당했다.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양향자 의원이 주도하는 '개혁신당'에 이은 제3지대 두 번째 '중텐트'로 두 세력이 통합하는 '빅텐트' 구성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다만 미래대연합 주축 3인방인 김종민·이원욱·조응천 의원 가운데 2명(이원욱·조응천 의원)이 막판 공동 창당을 거부, '반쪽 창당'이라는 지적도 나온다.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미래'와 비명계가 주축인 '미래대연합'은 이날 오후

총선 '양지' 몰리는 尹정부 출신들…영남에만 與예비후보 20명

국민의힘이 본격적인 공천 절차에 돌입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출신 인사들이 4·10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는 '양지'에 대거 몰리는 모습이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예비후보 등록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일 기준 용산 대통령실 참모 또는 부처 장·차관 출신 인사 20명이 여당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에 후보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세부적으로 보면 경북 10명, 부산 7명, 대구 2명, 경남 1명이다.경북에서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현역 의원이 공천을 두고 가장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지

[오늘 이 뉴스] "尹정부가 망친 것들 돌려놓겠다" '경찰국 반대' 류삼영 민주당행 (2023.12.18/MBC뉴스)

"尹 지지율 34%…與 지지율, 32%로 尹정부 들어 최저"[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34%를 기록했다고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16일 밝혔다. 이는 리얼미터 조사에서 5개월 만에 35% 아래로 내려온 것이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0∼13일 전국 18세 이상 2천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10월 4∼6일)보다 3.7%포인트(p) 내린 34.0%로 집계됐다.최근 30%대 중후반 수준에서 횡보하던 긍정 평가가 35% 밑으로 내려간 것은 5월 1주 차(34.6%) 이후 약 5개월 만이다.일간 기준 국정

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관련 "사법조치 필요시 고려"

대통령실은 26일 사교육 시장의 '이권 카르텔'과 관련,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교육부에 여러 가지 제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오늘 조간신문을 보니 40여 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관계 당국에서 잘 조사해서 조치를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라고도 했다.이 관계자는 "현재 사교육 시스템 때문에 학생들도 굉장히 불행하고 부모들도 불행하고 다수의 우리 교사분들도 불행하다. 우리 학생들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

강제징용 피해 15명중 10명 배상금 수령…尹정부 해법 수용(종합)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한 강제징용 피해자 15명 가운데 10명의 유가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고 배상금을 수령하기로 했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3일 기자들과 만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14일 기준으로 정부 해법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힌 대법원 확정판결 피해자 10분의 유가족들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서 국장은 "(이들은)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하고 정부 해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수용했다"고 말했다.외교부는 재단이 민간의 자

'난방비 쇼크' 들끊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대통령실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종합)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이어 취재진과 만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 전 대통령은

'국민소득 4만달러' 열겠다…당정 "尹정부 마지막해 2027년까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해인 오는2027년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를 목표로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을 운용하기로 했다.연금·노동·교육 등'3대 개혁'에 더해 금융·서비스 부문까지'5대 개혁'에 매진하기로 했다.당정은19일 오전 국회에서'2023년도 경제정책방향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언론 브리핑에서 밝혔다.성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내년도 경제정책의 중점인 당면 위기 극복 방안과 위기 이후 재도약 비전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마지막 해인2027년에는 우리 국민의 1인당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동…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

尹정부 두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정국 급랭(종합2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11일 국회를 통과했다.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특히 오는15일이 '데드라인'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尹대통령 지지율 29%…'이태원 참사' 이후 1%p↓, 다시 20%대[한국갤럽]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이태원 압사 참사' 이후 소폭 하락하며 다시20%대로 내려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성인남녀 1천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29%, 부정 평가는63%로 집계됐다.지난달25∼27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1%포인트(p) 하락(30%→29%)하고, 부정 평가는 1%p 상승(62%→63%)했다.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9월 4주 차(28%)부터 5주 연속20%대에 머물다가10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30%대로 턱걸이해 올랐지만, 1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