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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9
尹 "제도 무너뜨리는건 순간","巨野에 막혀" 文정부·野 동시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하루 앞둔 9일 전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비판했다.전임 정부에서 이념에 치우친 각종 정책이 최근 전세·주식·가상자산 관련 사기 발생의 원인이 되고, 이를 바로잡을 정책을 세우려 해도 거대 야당의 벽에 막혀 어렵다는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건물과 제도를 무너뜨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순간이다"라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이 최근 자신에 관한 다큐멘터리에서'5년간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져 허망하다'고 한 발언을 인용해 전임 정부의 책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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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에 무게(종합2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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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26
'난방비 쇼크' 들끊는 민심에 여야 초비상…대통령실도 긴급처방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국민 불만 고조와 관련, 대통령실과 정부 및 여당이 26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부담 완화 대책을 서둘러 내놓았다.야당도 7조5천억 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금' 지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나섰다.들끓는 민심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진영을 가릴 것 없이 여야 정치권 전반에 비상이 걸린 모양새다.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최상목 경제수석 브리핑을 통해 '난방비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117만6천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금액을 기존 15만2천 원에서 30만4천 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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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尹정부 두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정국 급랭(종합2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11일 국회를 통과했다.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특히 오는15일이 '데드라인'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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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202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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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
[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종합)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24일 시작된다.국정조사 기간은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12월 2일이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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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2
與 "오늘 촛불은 권력 눈먼 사악한 욕심…죄의 실체 못 태워"(종합)
국민의힘은22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반정부 집회에 대해 "오늘 든 촛불은 민심이 아니라 권력에 눈이 먼 사악한 욕심"이라며 맹비난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란다. 국민들은 죄를 덮기 위한 촛불은 절대 들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며 "촛불을 아무리 들어도 죄의 실체를 털끝만큼도 태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날 집회에는 민형배 김용민 의원 등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참석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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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박진 해임안' 與 불참 속 野 단독 본회의 처리…尹정부 첫 번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3320?rc=N&ntype=RANKING윤무식이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만...그건 뭐 악수를 두는 것이겠죠..그간 유일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던게 근혜 시절인데...근혜 말년이 어땠나를 보면....윤무식이도 똑같이 탄핵으로 끌려 내려올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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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7
野, 서해 피살사건 반격 채비…"尹정부 정략적 의도 뻔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2020년 9월 발생한 서해상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한 여권의 공세에 본격적인 반격 채비를 하는 모습이다.윤석열 정부와 여당이 북한에 의해 사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월북 여부와 관련한 전임 정부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이번 이슈에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이다.민주당은 무엇보다 사건 당시 객관적 정황을 토대로 이 씨가 월북했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 당시의 결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의원은27일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국책연구기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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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野 "치졸한 탄압, 윤석열식 정치보복"…尹대통령 비판하며 반발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 문제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청와대 행정관 출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 등으로 갈등이 첨예해진 상황에 윤 대통령과 야당의 설전이 기름을 끼얹는 형국이다.민주당은 백 전 장관에 대한 수사 등이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대대적인 비판에 나섰다.박홍근 원내대표는17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을 동원해 사정공안 정국을 조성하고 정치보복에 나섰다"며 "무리한 수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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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3
尹정부 첫 北 도발에 NSC 안 열어…野 “尹대통령 어디 갔나”
더불어민주당은13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첫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보인 모습에 대해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후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아닌 안보상황점검회의를 열었고, 윤 대통령이 주재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전날(12일) 오후 6기29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 윤 대통령 취임 이틀 만이자, 지난 7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쏜 지 닷새 만이다. 올해 들어16번째 무력시위다.이에 대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김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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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추경 증액 반대…세수 오차, 책임 느껴"(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