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후 환자들의 고통과 혼란에 대해 '의료대란'이라고 표현하는 것과 관련해 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의료대란'이라는 표현은 과장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박 차관은 "수련생인 전공의가 현장을 비웠다고 의료에 혼란이 생기는 것이 비정상적인 것"이라며 "대한민국 의료의 비상대응 역량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고 했다.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고 현장을 이탈한 지 3주가 다 되어
지난 1월 2%대로 떨어졌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 달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선 데는 과일값의 고공행진 탓이 컸다.사과에 이어 귤까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신선과실 물가는 2월에 41.2% 올라 3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이에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더욱 가파르게 올랐다.정부는 마트의 '과일 직수입'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당장의 체감물가 하락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후악재 겹친 사과 생산량 급감…'대체 과일'까지 영향통계청이 6일 발표한'2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
뉴스위크가 뽑은 세계 최고 병원 순위에 한국 병원이 무더기로 이름을 올렸지만, 1곳 빼고는 모두 '수도권'에 위치한 병원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의료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그만큼 심하다는 반증으로, 이와 달리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 절반가량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 소재한 병원이었다.5일 뉴스위크가 홈페이지에 공개한'2024세계 최고 병원(World'sBestHospitals2024)' 순위를 보면 250위 안에 17개의 한국 병원이 이름을 올렸다.서울아산병원이 22위였고, 삼성서울병원(34위), 세브란스(40위), 서울대병원(43위)
더불어민주당은 1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경기 하남갑에, 탈당한 비명(비이재명)계 이원욱 의원의 지역구인 화성을에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을 전략공천했다.안규백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략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하남을에는 영입인재이자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를, 안산병에는 박해철 전국공공산업노조연맹 위원장을 총선 후보로 정했다.불출마를 선언한 이탄희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용인정에서는 최근 복당한 이언주 전 의원과 이 지역
검새vs의새 간 대결읜 미리 '극적타결' 이라는 결말을 짜놓은 생쇼였다라는 걸 ....알 사람은 다 알고 있지!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감사위원 임명안을 재가했다.유병호 신임 감사위원은 17일 퇴임하는 임찬우 감사위원의 후임으로 임명 일자는 18일이다.후임 사무총장에는 최달영 제1사무차장이 임명됐다.감사원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이 이 같은 신임 감사위원과 사무총장 임명안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해 재가받았다고 밝혔다.차관급 정무직인 감사위원은 임기 4년으로 감사원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두 번째 감사위원이 된다.유 신임 감사위원은 1967년 경남 합천 태생으로, 대아고와 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