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비룟값, 인건비 모두 오르는 상황에서 힘들게 지은 농사 갈아엎어야 하는 농민의 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경북 청송군 주왕산면 마평리에 사는 농민 A(65)씨는 11일 오전 7시부터 자신의 배추밭 2만9천여㎡(9천여평)에서 수확을 앞둔 배추를 일일이 뽑았다.그는 오늘 안으로 배추를 모두 뽑아 버릴 계획이다.이날 폐기하기로 한 배추를 현재 가격으로 환산하면 1억은 넘을 것이라고 했다.기계를 이용해 뽑으면 쉽게 끝나지만 폐기한 배추 처리에서 나오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 일일이 손으로 뽑기로 했다.지체장애(4급)를 가진 A씨는 지난 3월 중
정부가 내년부터 30가구 이상 사업승인 대상 민간 아파트도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하면서 건설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정부는 당초 올해 시행하려던 것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기준도 종전보다 완화한 만큼 내년 6월 말부터는 관련 제도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건설업계는 최근 공사비 상승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로 어려움이 큰 가운데 주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시행 연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5등급 수준 맞추려면 아파트 벽면에도 태양광 설치해야"…공사비도 이견제로에너지 건축물은 에너지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설비
의대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반발하며 10일에도 하루 동안 휴진을 하기로 했으나, 앞선 집단 휴진 때와 마찬가지로 의료 현장에 큰 혼란은 없을 전망이다.이들은 휴진 방침에도 응급·중증·입원환자의 진료·수술은 유지함으로써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선언적 반발'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요구한 증원의 근거 자료를 제출하는 한편 의료개혁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주 1회 휴진 방침에 따라 지난달 30일, 이달 3일
역시나 이번 기자회견도 사전에 짜여진 각본대로 진행하는구만....ㅋㅋㅋ에휴.....모지리 ㄷㅅ.....동문서답! 뻔한 대답의 향연의 연속이네.....ㅉㅉㅉ
정부는KF-21(한국형 전투기) 개발 분담금을 1조6천억원에서 6천억원으로 깎아달라는 인도네시아의 제안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방위사업청은 8일 국방부 기자단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인도네시아 측은KF-21체계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며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할 수 있는 6천억원으로 조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방사청은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도네시아 측 제안을 수용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달 말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최종 결론이 날
"명색이 국대(국가대표) 코칭스태프인데, 후원사까지 찾아다닌다네요. 외부에 알려지는 것도 좀···."어렵게 운을 떼면서도 흐려진 말끝에선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했다. 낯부끄러운 소식이 알려질 경우, 자칫 상황만 더 악화시킬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으로 읽혔다. 동시에 세계 최강으로 올라섰지만 정작 국내에선 찬밥 신세로 전락한 K바둑의 참담한 현실도 감지됐다. 현 바둑 국가대표 코칭스태프의 최근 근황을 귀띔한 한 중견 프로바둑기사의 착잡한 심정에서다. 이에 대한 원인을 올해 대폭 삭감된 정부 예산의 후폭풍으로 진단한 그는 "바둑에 대한
지난해 11월 정부 행정전산망이 '셧다운'된 것을 계기로 전산장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는 올 초 인프라 강화와 대기업 입찰 참여 허용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놨다.그러나 이후에도 각종 오류가 잇따른 데 이어 7일에는 온라인 지방세 납부 창구인 '위택스(https://www.wetax.go.kr) 접속이 5시간가량 지연되는 일이 발생했다.전문가들은 당시 종합 대책이 제대로 세워진 것이 맞는지, 그렇다면 당초 로드맵대로 계획이 시행되는 건지에 의문을 제기한다.잊을만하면 터지는 잦은 시스템 오류에다 그때그때 손보는 '땜질식 처방'으
의대 증원을 논의한 위원회, 협의체 등의 회의록을 둘러싼 의정(醫政) 공방이 확산하고 있다.정부가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대한의사협회(의협)와 합의 하에 보도자료 등으로 대신했다고 밝혔지만, 의사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일부 사직 전공의는 7일 '회의록 미작성'을 이유로 조규홍 장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고발했고, 정부 주장을 "범죄자의 변명"이라고 비난했다.의대 증원이 확정될 경우 의대 교수들은 '일주일 휴진'까지 불사할 수 있다는 입장마저 내비쳐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htt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