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서울의대 교수에 이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휴진을 예고하자 정부가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에 대해 진료명령과 휴진신고 명령을 내리기로 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린다며 "이는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고 밝혔다.이어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했다.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15길 32-10 '핫쵸'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최대 4시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
최근 국내총생산(GDP) 개편으로GDP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려가면서 2028년까지의 중기 국가채무 비율이 50%를 밑돌 가능성이 제기된다.다만 세수 부진 속에서 내년 사업 소요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정책 의지에 따라 국가채무 비율의 목표치 조정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9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에 따르면 최근GDP등 국민계정 통계의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되면서GDP대비 국가채무(D1) 비율은 작년 말 50.4%에서 46.9%로 내려갔다.지난해GDP가 기준연도 변경으로 2천236조원에서 2천4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으나 피해자 지원단체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이날 오후 5시 40분쯤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해당 유튜브 채널은 전날 이런 내용의 공지를 올린 데 이어 현재는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관련 인물의 신상을 온라인상에 공개한 유튜버가 영상 관련자들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경남 김해 중부경찰서와 밀양경찰서에 따르면 7일 오후 2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