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22대 국회서 '검수완박 시즌2' 군불…"6개월내 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대통령실 개입 의혹"‥국회 운영위 소집 요구 (2024.04.26/뉴스투데이/MBC)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

국회, 오늘 본회의…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처리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치법, 개 식용 금지법 등을 처리한다.'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한국판 '나사'(NASA·미국 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내용이다.'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식용을 위해 개를 기르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여야가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온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본회의 전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 전까지 국민의힘과 합의가

신원식, 의원 시절 육성으로도 "한일간 독도 영유권 분쟁 있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 시절 소셜미디어 게시글뿐 아니라 국회 국방위원회 회의에서도 한일 간에 독도 영유권 분쟁이 존재한다고 육성으로 발언한 사실이 확인됐다.3일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신 장관은 지난해 3월 23일 회의에서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한일 간에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5일 군국주의 일본과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일본이 같은 국가입니까?"라고 질의했다.그러자 이종섭 당시 장관은 "(1945년과 지금의 일본은)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봅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서이초 사건 '혐의없음' 해놓고, 정보공개마저 자꾸 미루는 경찰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25일 서이초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무임승차' 국회 논의 시작될까…與 "이르면 내주 기재부 보고"

서울시 대중교통요금 인상을 앞두고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임승차 제도 개선이 정치권 화두로 떠올랐다.다만 내년 총선 등 외생 변수가 적지 않아 실제로 논의가 활발하게 이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이 문제가 수면 위에 오른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금 인상과 관련해 무임승차 제도에 따른 재정적 부담을 호소하면서다.오 시장은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분을 정부가 보전해주지 않으면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의 '지원 반대'를 겨냥한 것이다.이에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근본적 해결 방안"을 논의해보자는 반응을 내놓으면서 공이

"국민연금 가입연령 64세로 상향 대부분 동의…소득대체율 이견"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민간자문위원회 내에서 소득대체율 및 보험료율 인상 등을 놓고 이견이 여전하지만, 가입연령 상향 등에는 대체로 의견이 모인 것으로 1일 전해졌다.민간자문위 소속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민공감' 주최 세미나에서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가입 기간이 근본적으로 짧기 때문"이라며 "평균 가입 기간이 27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데 양쪽이 차이가 없는 거 같다"며 "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동…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

18개 상임위원장 선출…후반기 국회, 53일만의 정상화

국민의힘 몫의 7개 상임위원장에는 운영 권성동·법사 김도읍·기재 박대출·외통 윤재옥·국방 이헌승·행안 이채익·정보 조해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민주당 몫11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 백혜련·교육 유기홍·과방 정청래·문체 홍익표·농해수 소병훈·산자 윤관석·복지 정춘숙·환노 전해철·국토 김민기·여가 권인숙·예결 우원식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8714?rc=N&ntype=RANKING결국 민주당이 양보를 해서 원 구성을 마친게...나중에 어떤 부메랑

소득세 과표 15년만에 조정…직장인 세 부담 최대 80만원 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6280?rc=N&ntype=RANKING지들 기득권 세력들을 위해서 법인세, 종부세 대폭 인하 하고 나서 눈치 보이니 소득세도 찔끔 인하!!!속보인다 개잡것들아!!지들이 그동안 민주당 정권때 마다 포퓰리즘이니 뭐니 하면서 세금을 국민들에게 퍼주지 말고 시장경제의 자율에 맡기라고큰소리 치더니만...지들이 더 심하게 퍼주네...그렇게 국가 예산을 펑펑 쓰고나면 부족한 세수는 뭐로 메꿀꺼냐?...그냥 니들 임기때 국가 재정 다 망쳐놓고 나몰라

與 "민생고통 주범, 文정부"…개혁 부각하며 前정부 정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5474?rc=N&ntype=RANKING교섭단체 대표연설만 봐도 검찰공화국 무능한 굥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곤 검찰 시절 해왔던 죄없는 사람도 쥐잡듯이 수사를 해서죄를 만드는 짓거리 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네!그저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前정부가 이랬네 저랬네....현재 위기의 국가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전무하니...뭘 할 수 있나....그냥 계속 지지율 하락으로 탄핵당해서 내려오는 수 밖에 없지...ㅉㅉㅉ

21대 국회 후반기 의장에 5선 김진표…여야 합의선출(종합)

더불어민주당 출신 5선의 김진표 의원이 4일 제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공식 선출됐다.원 구성 협상 난항으로 국회가 공백 상태로 접어든 지35일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의장이 선출된 것으로, 여야는 국회 정상화를 위해 상임위원장단 선출을 위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김 의원은 이날 오후 여야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결과, 총 투표수275표 중255표를 얻어 국회의장에 당선됐다.김 의원은 국회법에 따라 탈당해 무소속이 됐으며,21대 국회가 끝나는2024년 5월까지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다.김 의원은 수락 연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