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 공약 흐지부지(종합)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조직은 現 체제 일단 유지…여가부 폐지 빼되 기능 대수술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 '민간 이니셔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인수위 "포털, 가짜뉴스 숙주 안되게 검증…편집권 폐지도 검토"(종합)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일 "포털이 가짜 뉴스의 숙주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검증하겠다"며 포털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박성중 간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네이버·카카오 일평균 이용자 수가 8천82만명"이라며 "인터넷의 출입구 역할을 벗어나 언론사를 취사선택하고 뉴스 배열 등 사실상 편집권을 행사해 여론 형성을 주도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네이버·카카오의 알고리즘 검증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박 간사는 "알고리즘이 중립성을 담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편집'보다 어쩌면 더 위험한 결과를 초래

주말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전광훈 시위에 3천500여명 모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두번째 주말인3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수백·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은 이날 오후 1시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반대 집회를 열었다.참여자들은 돗자리를 깔고 빼곡히 모여 앉아 태극기와 성조기를 휘두르며 "검수완박 결사반대" 구호를 외쳤다. 경찰은 이날 총 3천500여 명이 집회에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집회 등의 행사에50명이 넘는 인원이 모였을 경우 여전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있지만, 이날 집회에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비상대응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돌발영상] 일본에 가는 이유 (최악의 한일관계 개선하러 일본 방문한 인수위… 그럼 '위안부' 문제는?) / YTN

인수위, 27일 새정부 방역대책 발표…손실보상안 28∼29일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는27일 발표한다.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은27일 확정해 주 후반인28∼29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오늘 오후 3시 코로나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코로나특위는 세부과제로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취약계층, 백

인선 갈등 속 인수위 '결근'한 안철수…공동정부 기로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조각 인선을 둘러싸고 윤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공개적으로 갈등을 빚기 시작하면서 양측이 대선 기간 합의한 공동정부 운영이 기로에 섰다.안 위원장은14일 예정됐던 일정을 취소하고 인수위에 '결근'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고스란히 드러냈다.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은 조각 작업에 더 속도를 내 이날 오후 2시 남은 2개 부처 장관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하는 등 양측이 각자의 길을 가는 모양새다.실무 협상이 끝나고 타결만 남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까지 덩달아 보류되는 등 파열음이 연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수위, 비의료인 타투 합법화 검토…"조폭 전유물 아닌 예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비의료인의 문신(타투) 시술 행위를 합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1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 같은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인수위 관계자는 "한국인들의 손재주가 좋아'K타투'가 세계적으로도 유명한데, 현행법상으로는 타투이스트는 물론이고 그들로부터 시술받는 사람들도 범법자"라며 "이런 불합리한 면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밝혔다.이 관계자는 "문신은 더는 조폭의 전유물이 아닌 예술로 평가받고 있다"며 "눈썹 문신 등 반영구 화장까지 포함하면 국내 타투 인구는 1천300만명에 달하

[시선집중] 정의당 “검찰개혁? 尹 인수위가 자초..옷값 망신 주고 정치보복 신호 보내” -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 , MBC 220412 방송

인수위,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11일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을 '만 나이' 기준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이용호 간사는 이날 오전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만 나이', '연 나이' 계산법을 모두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사회적 나이 계산법이 통일되지 않아 국민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등 행정서비스를 받거나 각종 계약을 체결 또는 해석할 때 나이 계산에 대한 혼선·분쟁이 지속돼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이에 인수위는 우선 민법 및 행정기본법에 '만

법무부 "수사지휘권 문제 공감…새정부 법령개정 적극 참여"(종합2보)

법무부는29일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훼손 논란이 발생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고 밝혔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국민의힘 이용호·유상범 의원은 이날 법무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힌 뒤 "법무부는 큰 틀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법무부의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24일 인수위가 예정된 업무보고를 한 차례 '퇴짜' 놓은 후 다시 이뤄졌다.인수위 업무보고가 신구권력 갈등의 장으로 변질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가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