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 폐사와 후쿠시마 원전 작업자 피폭 사고와 관련,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이로 인한 영향은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18일 밝혔다.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지난 7일 일본 홋카이도 하코다테시 인근 해안에서 발생한 물고기 집단폐사에 대해 "일본 측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나, 현지에서는 과거 사례 등에 비춰 저수온이나 산소 부족 등에 의한 폐사일 것으로 추정한다"고 전했다.박 차장은 "오염수 방류 이전인 올해 2월에도 일본 니가타현에서 산소 부족에 의한 정어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GDP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
정부는 일본이 위안부 관련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에서 상고를 포기한 것에 대해 "한일 양국이 미래 지향적 협력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9일 밝혔다.외교부 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해 나가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당국자는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국가간의 합의로서 존중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역대 정부에 걸쳐 일관되게 견지되어온 바 있다"고도 했다.정부가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일단
정부가 중국이 수출을 중단한 산업용 요소의 국내 재고가 충분하고, 베트남 등 다른 국가에서 수입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요소수 사재기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산업통상자원부는 장영진 1차관이 6일 서울 롯데마트 월드타워점을 방문해 롯데정밀화학, 롯데마트 등 요소수 수입·유통 기업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판매 현장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장 차관은 "국내 재고 및 중국 외 계약 물량으로 3개월분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며 "이미 수입 대체선이 확보돼 기업들도 추가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만큼 (요소수 대란이 있던) 2021년과 달
중국 세관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 당국이 자국 내 요소 수급을 우선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외 수출을 비공식적으로 제한한 것으로 파악했다.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요소수 통관 지연이 있었던 것을 팩트로 확인했다"며 "여러 요로를 거쳐 확인한 결과, 정치적 배경은 없다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최 대변인은 "중국 내부적으로 요소 수요가 긴장돼 (수출) 통관 지연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한국의 관세청에 해당하는 중국 해관총서는
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도전적·혁신적 연구가 우대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R&D) 개선방안을 정부가 내놨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3차 전원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이 같은 내용의 '윤석열 정부R&D혁신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R&D추진전략'을 발표했다.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비는 적어도 1억원 이상 되도록 과제를 대형화하고, 전략기술 분야에 매년 5조원 수준을 지속 투자하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가기술연구센터'(NT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한국이 22일(현지시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으로 선출됐다.유네스코는 이날 열린 세계유산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세계유산위 신규 회원국을 선출했다. 아시아 지역 그룹 내 공석 중 1자리는 한국이 채웠다.이에 따라 한국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세계유산위 위원국으로 활동한다.한국이 세계유산위에 진입한 건 이번이 4번째다.앞서 한국은 1997년∼2003년, 2005년∼2009년, 2013년∼2017년 3차례 위원국으로 활동했다.외교부는 "세계유산위원국 당선은 세계유산 제도에 대한 우리의 기여를 바
정부가 친일파 이기용(1889~1961)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2억원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22일 정부가 이기용의 후손 이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두 사람이 각 1억470여만원, 총 2억900여만원을 정부에 반환하라고 판단했다. 정부가 청구한 원금을 모두 인정했다.조선 왕가의 종친인 이기용은 1910년 10월 한일병합조약 체결 뒤 일본 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았다. 1945년에는 일본 제국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정부 행정전산망 장애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그간 세계 무대에서 쌓아온 '디지털 정부'의 명성에도 오점이 남게 됐다.한국의 디지털 정부, 전자정부 시스템은 유엔(UN)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한국은 2019년OECD의 디지털정부 평가에서 종합 1위를 차지했다. 2022년UN전자정부 평가에서는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정부 구축과 운영 경험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정부는 '국민·기업·정부가 함께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비전으로 국민이 편안하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