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이른바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신장식 원내대변인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는 당장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수사 방해·사법 방해의 공범임을 자백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이 작년 8월 2일 개인 휴대전화로 세 차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장시간 통화한 것은 윤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ㄷㅅ같이 말같지도 않은 '협치'를 내세우며 상임위원장을 퍼준 21대 처럼 절대 하지말고이번에는 가져올 수 있는 거 싹 다 가져와라!!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다.헌재는 30일 재판관 5(기각)대 4(인용) 의견으로 안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검사 탄핵 사건에 헌재가 판단을 내린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탄핵 소추가 기각됨에 따라 안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재판관 9명의 의견은 팽팽히 갈렸다. 탄핵 심판이 인용되려면 직무와 관련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것이 인정돼야 하고, 그 위반 행위가 파면할
쿠팡의 자체 브랜드(PB) 상품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전원회의 심의가 임박하면서 유통업계도 그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의혹의 사실관계를 두고 공정위와 쿠팡의 입장이 팽팽하게 엇갈려 결과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다.무엇보다 업계는 심의 결과가 대부분의 온오프라인 유통 플랫폼이 운영하는PB판매 관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는 분위기다.28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는 29일 해당 사안에 대한 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다.안건의 핵심은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 알고리즘을 조정해 직매입 상품과PB상품의 검
한국과 중국 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논의를 8년 만에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그동안 추진한 상품교역 분야 시장 개방을 넘어 문화·관광·법률 분야에 이르기까지 개방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고위급 협의체인 '한중 외교안보대화'를 신설하는 등 외교·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정상회담이 끝난 후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결과를 발표했다.한중FTA는 지난 2014년 상품 분야 협상이 타결된 후 2015년 12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 정당들이 25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여론전을 벌였다.민주당과 정의당, 새로운미래,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 7당과 시민사회단체, 해병대 예비역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역 앞에서 열린 '해병대원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 범국민대회'에 집결했다.이들은 지난 21일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에 파상공세를 가하는 한편 국회로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이 사고 전 들렀던 유흥주점에 또 다른 유명 가수가 동석했던 게 확인됐다.17일 KBS는 "김호중이 사고전 들렀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유흥주점에는 소속사 대표 외에 래퍼 출신 유명 가수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김호중의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경찰이 실제 술을 마셨는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가수를 참고인 조사 등을 진행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JTBC는 "김호중이 지난 9일 방문한 유흥업소는 여성 접객원이 나오는 고급 유흥업소로 회원제로 운영
미국 정부가 저가 중국산 전기차를 비롯한 친환경 제품들에 대한 관세를 크게 인상할 방침이다.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4배 상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이는 미국에 수출되는 모든 자동차에 부과되는 2.5% 세금과는 별도다.바이든 정부는 이르면 오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검토에 따른 보완 조치 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WSJ은 "기존의 25% 관세로도 미국은 중국산 저가 전기차의 시장 진출을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