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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4-05-10

국내 반도체 웨이퍼 핵심기술 中업체 넘긴 산업스파이들 징역형

국내 최대 반도체용 웨이퍼 제조기업이 오랫동안 공들여 개발한 핵심 기술들을 중국 신생 경쟁업체에 유출해 사업상 이득을 챙긴 '산업 스파이' 4명이 4년간에 걸쳐 이뤄진 수사와 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5형사단독 김희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4명에게 징역 1년∼2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또 피고인 4명 가운데 수사에 협조한 1명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을 법정 구속했다.이와 함께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대구 소재 반도체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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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2-04-02

국정원 "5년여간 22조원대 핵심기술 유출 시도 적발"

유럽의 한 업체는2019∼2020년 국내 배터리 업체 임직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 주요 기술을 빼돌리다 국가정보원에 적발됐다.중국의 한 기업은 산학협력을 하는 국내 대학에 연구원으로 위장한 스파이를 파견했는데, 공동연구 명목으로 첨단기술 자료를 요구했다.2일 국정원에 따르면2017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적발한 산업기술 유출 시도는99건. 이 기술들이 해외로 넘어갔다면22조원에 이르는 연구개발비와 매출액을 손해 봤을 것으로 추산됐다.유출될 뻔했던 기술99건은 디스플레이19건, 반도체17건, 전기전자17건, 자동차 9건,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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