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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원희룡 "부동산 세금, 금융규제 등 모든 규제 정상화하겠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29일 "부동산 세금은 조세 정의에 맞게, 금융규제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모든 규제를 정상화하겠다"고 말했다.원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정부는 내 집 마련이라는 국민들의 정당한 욕구와 시장원리를 존중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이 발언에 앞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이전 정부에서는 징벌적 세제와 내 집 마련조차도 막는 금융규제를 통해 주택 수요를 억제하려고만 했다. 수요가 있는 도심 내 주택 공급은 외면하고, 수요·공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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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단독]첫 국산전투기 ‘KF-21’ 첫 비행, KAI 아닌 공군 조종사가 맡는다
우리 군의 첫 국산전투기 ‘KF-21보라매’가 다음달 비행시험을 앞둔 가운데 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공군 소령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단계인KF-21이 전력화를 통해 공군에 인도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비행시험을 개발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아닌 공군이 맡게 된 건 이례적이라는 평이 나온다.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초 공군 소속 2명,KAI소속 2명 등 초도비행 시험요원으로 선발된 조종사 중 현역 공군 소령이KF-21첫 비행시험 조종사로 선발됐다. 이 관계자는 “공군에KF-21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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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4
병무청장, BTS 병역특례에 신중입장…"공정, 병역에 불변 화두"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병역특례 적용 문제는 신중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확인했다.이 청장은2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BTS의 병역 문제에 대한 입장이 그대로인지' 질문에 "그렇다"고 답변했다.이 청장은 "(병역은)BTS뿐만 아니라 젊은 청년에 공통적인 것"이라며 "공정이라는 화두, 이것은 병역의무에 있어 불변의 화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렇게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그는 병무 행정의 가장 큰 문제가 병역자원 감소라고 전제한 뒤 "어떻게 하면 좋은 병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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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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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현대산업개발, 붕괴 참사 광주 학동4구역 시공권 유지 "조합원 92.5% 찬성"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 참사가 발생해 9명이 사망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시공권을 유지하게 됐다.조합원의90%가 넘게, 압도적으로 현대산업개발의 시공권 유지를 찬성해서다.▶학동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17일 조합원 정기 총회를 개최, 시공 계약 지속 여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이어 현대산업개발이 제시한 조건을 수용해 시공 계약을 유지하자는 의견이583표로 전체의92.5%를 차지했다. 반대는31표(4.9%), 기권 및 무효는16표(2.5%)였다.현대산업개발은 시공 계약 유지를 위해 조합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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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새정부, 대기업·부자감세 논란…'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나(종합)
윤석열 정부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법인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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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서해피살' 尹정부 뒤집힌 발표에 文측 "자해행위"…신구권력 충돌
지난2020년 9월에 있었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반발이 터져나오며 전·현 정권 간 충돌 양상이 빚어지는 모습이다.당시 사망한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했다고 발표한 문재인 정부의 판단을 윤석열 정부가 사실상 뒤집는 결정을 내놓았기 때문이다.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에 속도를 내는 상황과 맞물려 민주당의 반발이 고조되면서 윤석열 정부와 전(前) 정부 사이에 대립각이 가팔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인천해양경찰서는16일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현장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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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일부 다툼 여지"(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을 피했다.서울동부지법 신용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15일 백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의 필요성을 심리한 뒤 밤 9시40분께 "범죄 혐의에 대한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나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의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현재 별건으로 형사재판을 받는 점이나 피의자의 지위, 태도 등에 비춰 도망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도 했다.또 "제반 정황에 비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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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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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화물연대 파업 피해규모 약 1조6천억원…산업부 "더 불어날 것"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발생한 국내 산업계 피해 규모가 약 1조6천억원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12일 6일간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주요 업종에서 총 1조5천868억원 상당의 생산·출하·수출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고13일 밝혔다.부문별로 보면 철강업계는 육상 운송을 통한 제품 반출이 제한되면서 총45만t(톤)의 출하 차질이 발생했다. 철강제품의 평균 단가가 t당155만원임을 고려하면 6천975억원 규모의 피해를 본 셈이다.포스코 포항제철소는 재고 적재 공간 부족으로 이날부터 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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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前 장관 구속영장(종합)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최형원 부장검사)는13일 문 정부 초기 산업부 산하 발전 공기업 기관장들의 사퇴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백 전 장관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백 전 장관은13개 산업부 산하기관장에 대한 사직서를 징구하고 후임 기관장 임명에 대한 부당한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을 남용해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산업부 산하기관의 특정 후임 기관장이 임명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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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0
화물연대 파업 나흘째 35% 7천800명 참여…산업계 전반 물류피해 확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나흘째인10일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과 함께 크고 작은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시멘트 출하가 중단되면서 전국 레미콘공장의60% 가량이 멈춰섰고, 각종 원자재 공급 차질로 인해 완성차 업체의 생산 차질도 현실화되고 있다.나흘째 파업 계속…수도권 물류거점 물동량 바닥세국토부에 따르면 화물연대 조합원 4천200여명은 전날부터 이날 새벽까지 곳곳에서 철야 대기하며 파업을 이어갔다.국토부는 이들을 포함해 화물연대 조합원(2만2천명)의 약35% 수준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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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3
경총 "중간재 대외의존도·중국의존도, G7 국가보다 높아"
우리나라의 산업 생산에 필수적인 중간재의 대외의존도와 중국의존도가 주요 7개국(G7)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23일 발표한 '우리나라 중간재 대외의존도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중간재 수입 비중과 중간재 수입의 중국의존도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중간재 수입 비중은 총수입에서 중간재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중국의존도는 중간재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각각 의미한다.경총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수입액 중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중간재 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은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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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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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0
尹시대와 온 '검수완박'…존재 입증 시험대 오른 검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검찰은 수사력 입증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대책 마련이라는 이중의 숙제를 안게 됐다.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형사사법 분야 국정과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와 법 집행의 정상화로 요약된다.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등 독립성을 보장할 테니 책임 수사로 범죄 대응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하라는 의미다.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에 반발하며 '검찰에 수사권이 있어야 대형 범죄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온 검찰로서는 향후 제도 보완의 포석을 놓기 위해서라도 우선 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