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경우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해 왔지만 유럽국들이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지는 의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표면적으로 유럽국들도 제재 동참의지를 강력히 밝히고 있다. 유럽연합(EU) 당국자들과 유럽 각국의 지도자들은 미국에 동조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할 것임을 강조해왔다.

지난 6일자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우크라이나군-반군 대치 전선을 순찰한 뒤 "군사공격이 있을 경우 대규모 결과에 직면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러시아에 경고했다.

아날레나 베르보크 독일 외무장관도 지난주 미국을 방문해 러시아가 "엄청난 경제적 결과"를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요청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길 거부했다.

핀란드나 스웨덴처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이 아닌 나라들도 러시아에 경고를 발했다. 유럽 각국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 관계를 감안할 때 유럽국들의 단합된 대응이 있다면 러시아의 경제와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크게 손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세밀하게 살펴보면 유럽 각국이 제재 문제에 대해 이견이 상당해 공동대응을 모색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노력이 어려움에 빠질 전망이다.

폴란드와 발트해 연안국가 등 동유럽 국가들에선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큰 관심이 없다. 코로나 팬데믹(전세계 대유행) 극복과 경제회복이 가장 큰 관심사다. 브뤼셀에서 EU 당국자들은 10일 미국과 러시아 협상에 EU가 빠진 것에 불만이 크다. 러시아와 노르트스트림 2 천연가스 파이프 라인을 건설중인 독일 등 일부 국가들은 러시아와 교역이 훼손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로선 미 당국자들은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유럽국들이 분열돼 있지만 현재까지 각국이 밝힌 입장은 고무적"이라면서 "침공이 있을 경우 심각한 제재가 실행된다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그러나 유럽 각국의 대응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전 미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이 실제로 우크라이나 침공을 감행할 경우 대부분의 유럽국들이 용인하기 힘들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가 침공하는 대신 사이버 공격이나 용병을 동원한 공격을 감행할 경우 유럽국과 미국 사이에 대응이 복잡해질 수 있다.

2014년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장악할 당시에도 푸틴은 처음엔 러시아가 현지 민병대의 배후에 있음을 부인했지만 민병대가 러시아에 크림반도 통제권을 넘기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었다.

유럽국들이 우려하는 대목 중 한가지가 미국의 대러 입장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다는 점이다. 특히 2024년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할 가능성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관계개선을 위해 노력한 전력이 있다. 유럽 당국자들은 러시아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인 발트해국가를 침공하더라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유럽을 지원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도 일부 유럽 국가 지도자들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에 대해 무죄추정을 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두고 독일 등 유럽 강국들이 여러 달 동안이나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제재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특히 제재로 인해 독일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했다.

메르켈 전 총리는 러시아가 크림 반도를 합병하기에 앞서 푸틴 대통령과 여러 달 동안 협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버락 전 오바마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한 메르켈 전 총리를 설득하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었다. 298명을 태운 베를린행 말레이시아 항공 여객기가 추락한 사건이 발생한 몇 주 뒤에야 대러 제재에 동의했다.

미 당국자들은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효과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다.

미국은 러시아 은행과 에너지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거나 새로 부과할 수 있다. 러시아 광산, 금속 및 조선 부문도 제재 대상이 될 여지가 크다. 또 러시아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에서 배제해 외환거래를 차단하는 방법도 있다. 이 방법은 특히 러시아 금융부문에 큰 피해를 줄 수 있다. 다만 러시아도 이에 대비하고 있다.

문제는 제재로 인해 유럽과 미국의 경제가 피해를 보는 것을 최소화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이다.

유럽 지도자들은 양보를 통해 푸틴을 달래서라도 위기를 진정시키려 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직전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노르트스트림 2 에너지 파이프라인과 연계하는 것은 실수"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오스트리아가 러시아 제재에 가담하지 않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진다.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또 러시아가 지난달 공개한 미국과의 조약 초안을 거부해야 한다는 합의가 이뤄져 있다. 이 조약은 나토군이 1997년 이전 수준으로 철수할 것을 요구해 이미 NATO 회원국인 발트해 3국에서 물러나도록 요구하고 있다.

한 유럽 안보 당국자는 러시아가 제시한 초안이 "NATO 붕괴를 노린 것이며 서방국 어느 나라도 동의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푸틴의 요구 사항과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해왔다.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침공할 경우 동맹국들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유럽의 러시아 접경지에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군대가 4개 군을 형성하고 있다면서 "이들을 이동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국들은 미·러 대화와는 별개로 러시아와 직접 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주말 NATO와 러시아 사이에 직접 대화가 예정돼 있다.

프랑스와 독일의 고위 당국자들이 교착에 빠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을 풀려고 노력할 전망이다. 이와는 별개로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푸틴대통령과 회담을 예정하고 있다. 두 나라의 군대가 나토의 3500명 규모의 초신속대응군(VHRJTF)의 다수를 구성하고 있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구성된 이 부대는 최근 동원에 걸리는 시간을 7일에서 5일로 줄였다. 올해부터 프랑스가 터키로부터 지휘권을 넘겨 받았다.

유럽 지도자들의 대응에는 국내 사정도 작용한다. 숄츠 독일 총리는 최근 연립정부 소수정당 녹색당 출신 외교장관으로부터 위기 대응 책임을 자신이 직접 관할하기로 했다. 녹색당은 집권 사회민주당보다 노르트스트림 2 문제에 있어 훨씬 더 러시아에 대해 강경한 입장인데 비해 사회민주당은 러시아와의 대화에 비중을 두고 있다. 이는 1970년대 동방정책에 뿌리를 둔 것으로 사회민주당은 냉전이 끝나 독일이 통일될 수 있었다는 것을 신봉하고 있다.

독일 국민은 물론 대부분의 다른 정당들도 나토가 러시아가 영향권이라고 생각하는 지역까지 동맹을 확대한 것이 현재 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한 공격적 자세로 위기를 과장하고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현실적으로 볼 때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더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앤소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우크라이나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여러 나라의 외교당국자들과 접촉해 왔다. 브뤼셀의 미 외교관들도 나토 사령부에서 다음주 회의를 거듭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미 정부도 유럽 동맹국들과 마찬가지로 협상이 막 시작된 상황에서 제재나 무기 지원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길 꺼리고 있다.

다만 미 당국은 "우리는 구체적 신호를 공개적으로 보내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유럽의 주요 동맹국 및 협력국 사이에 러시아의 침공에 맞선 고충격 신속대응행동이 필요하다는 폭넓은 합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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