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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6-27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4년만에 복원…수출규제 모두 해제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한 지 약 4년 만에 화이트리스트에 완전 복원하기로 결정했다.한국이 지난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한 데 이어 일본도 같은 조치를 취함으로써 양국의 수출 규제 갈등이 끝나게 됐다.일본 정부는 27일 각의에서 한국을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화이트리스트)로 추가하기 위한 '수출무역관리령 일부를 개정하는 정령안'을 결정했다.개정 정령 시행 시점은 7월 21일이다.한국은 일본에 앞서 지난 4월 24일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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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4-12
日정부, '독도 영유권' 외교청서 한국 항의 "받아들일 수 없어"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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