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거주자 중 부동산 임대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사람의 평균 임대소득이 1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위 0.1%의 평균 임대소득이 가장 낮았던 세종과는 4.7배 차이가 났다.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시도별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가운데 부동산 임대소득을 신고한 서울 거주자는 35만9천84명이었다.이들이 신고한 부동산 임대소득은 총 8조6천459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2천408만원의 소득을 거둔 셈이다.이중 상위 0.1%에 해
노후에 대비하고자 국민연금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던 사람들이 계속 줄고 있다.자발적 선택이기에 국민연금 신뢰도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통하는데, 노후소득 보장 장치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아직은 깊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된다.28일 국민연금공단의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와 임의계속가입자를 합한 자발적 가입자 수는 85만8천829명으로 집계됐다.직전 연도인 2022년 12월 말(86만6천314명)보다 7천485명이 줄었다.국민연금 자발적 가입자는 2017년 67만3천15명, 2
중앙과 지방 고위공직자 1천975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과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9억 101만 원으로 집계됐다.같은 대상자의 작년 신고액과 비교하면 평균 4천735만원 줄었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의 재산 내역을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대상은 중앙부처 778명, 지방자치단체 1천197명이다.재산공개대상자 중 50.5%인 997명은 종전 신고 때보다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서울이
지들 편은 수사를 애초에 안하거나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서 무죄 처리....상대 편은 전부 압수수색&유죄!......나라 꼬라지 .....개검공화국 놈들 총선에서 보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일본 기업을 상대로 일제 강제동원의 책임을 묻는'2차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대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었다.대법원은 특히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까지는 일본기업 측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처음으로 명확히 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유족이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21일 확정했다.판결이 확정되면서 미쓰비시와 일본제철은 피해자 한명당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3일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60) 전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이달 8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금권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 관계자는 "자신의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선거인들을
약 450만명에 이르는 가계대출자가 현재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최대한 대출을 끌어 쓴 '다중채무자'로 확인됐다.다중채무자는 한국은행과 금융당국 등이 고금리에 가장 취약한 금융 계층으로 간주하고 집중 감시·관리하는 대상이다. 이들이 더 이상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거나 돌려막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인데, 전체 가계대출자 4명 가운데 1명꼴로 이처럼 대출과 상환에 한계를 맞고 있다.실제로 이들 다중채무자의 평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약 62%로, 최저 생계비 정도를 빼고 거의 모든 소득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부어야 하는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거액을 쪼개기 후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했다.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이날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검사, 수사관 등을 보내 2021년 대통령선거 민주당 경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후원자 명부, 계좌 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압수수색 영장에는 김성태 전 회장이 피의자로 적시됐으며, 적용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전해졌다.김 전 회장은 지난달 22일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