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
층간소음 분쟁 과정에서 고의로 큰 소리를 내 반복적으로 이웃에 도달하게 했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A씨는 경남 김해시의 빌라에 세입자로 거주하면서 2021년 10월 22일부터 11월 27일까지 새벽 시간대 31회에 걸쳐 소음을 내 이웃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도구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했다가 항명 혐의 등으로 입건됐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6일 국방부에 따르면 군검찰은 이날 박 전 단장을 군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박 전 단장은 지난 7월 19일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채 상병 관련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말고 보류하라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아 군검찰에 입건됐다.그는 임성근 해병 1사단장을 비롯한 관련자 8명에 대해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해 민간 경찰에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대표선수 손준호(31)가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 의해 기소될 수 있다는 소식이다. 2023 중국 슈퍼리그 전반기 종료 후 산둥 타이산이 계약을 해지하여 현재 무소속 신분이다.중국 뉴스매체 ‘톈톈칸뎬’은 “천쉬위안(67) 중국축구협회장이 형사재판에 넘겨지면서 랴오닝성 공안청(지방경찰청)이 담당하는 손준호를 비롯한 관련자 처리도 빨라지고 있다”며 보도했다.손준호는 5월12일부터 랴오닝성 공안청 뇌물 혐의 조사를 받는다. 6월18일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영장 청구로 구속 수사가 시작됐다.‘톈톈칸뎬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도입이 추진된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가 26일 밝혔다.이에 따라 28일부터는 법률상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게 된다. 법령, 계약, 공문서 등에 써진 나이는 모두 만 나이로 해석한다는 원칙이다.만 나이를 계산할 때는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뺀 다음, 계산 시점에 생일이 지났다면 이 수치를 그대로 쓰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으면 1년을 더 빼면 된다.다른 방법으로는 그동안 이른바 '우리 나이'로 통
대놓고 주가조작했음에도 영부인이 되어서 신나게 혈세로 해외여행 쳐다니면서 놀고 있는 잡것이 뻔히 있는데...뭔 수로 검찰공화국의 하수인인 판레기들이 강한 형벌을 때리겠냐 ....ㅋㅋㅋ할 수 있으면 한탕해서 해먹어야지 못하는게 바보라면서....사기, 횡령 같은 범죄들을 조장하고 있는 우리 사법계의 현실!참 대단하다 나라 꼬자리 하곤....염병!
원문 기사https://news.yahoo.co.jp/articles/d885aeec78e7ed3b3935b3937851dce81c39315e제목:러시아, 잇따라 처벌 강화...국가반역죄는 종신형?러시아 정부는 국가반역죄와 테러죄의 최고 형량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형법을 연이어 개정했다.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작전'을 계속하는 가운데, 형사처벌을 강화해 국내를 단속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지난 3월 푸틴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대해서도 새로운 조항으로 ICC에 협조하는 움직임을 봉쇄하려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