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임원 취소는 부당"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최종 승소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임원 자격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교육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파기환송심이 내린 원고 승소 판결이 최근 확정됐다.최 전 총장은 2010년 3월 동양대 총장으로 임명됐고, 아버지 최현우 이사장은 같은 해 10월 학교법인 현암학원 이사장으로 취임했다.사학법에 따라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의 찬성과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들 부자는 이사회나 교육부

[뉴스 '꾹']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에 ‘1억 배상’ 승소..“끝까지 간다” (2024.01.17/MBC뉴스)

[오늘 이 뉴스] '바이든·날리면' 외교부 1심 승소 MBC "신기한 논리..즉각 항소" (2024.01.12/MBC뉴스)

송지효, 10억원 받는다…前소속사와 정산금 소송 승소

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약 10억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전 소속사가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서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 측은 항소 기간 내에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김경수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민사 소송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항소해야 하지만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받은 이후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전 대표가

7년 만의 승소‥"일본 정부 '위안부' 피해자 배상해야" (2023.11.23/뉴스데스크/MBC)

[오늘 이 뉴스] '양평고속도로' 녹취 깠다가 잘린 野 의원 "제명무효" 가처분 승소 (2023.11.01/MBC뉴스)

2심도 "'정경심이 조범동 출국 지시' 보도는 허위"…조국 승소

국 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를 앞두고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의혹' 관련자들에게 출국을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는 허위라는 판단이 2심에서도 유지됐다.서울고법 민사8-3부(최승원 김태호 김봉원 부장판사)는 22일 조 전 장관 부부가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세계일보가 정정 보도문을 게재하고 기자 2명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세계일보는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019년

'왕따 논란' 김보름, 2심도 일부승소…"노선영 300만원 배상"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스피드스케이팅 '왕따 주행' 논란을 빚고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된 김보름씨와 노선영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2심도 노씨가 김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21일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문광섭)는 김씨가 노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노씨가 김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하면서 항소 비용은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두 사람은 평창올림픽 여자 팀 추월 8강 전에 출전했다. 팀 추월은 가장 늦게 결승선을

레즈비언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한 미국 기독교인 수년끝에 승소

https://www.facebook.com/search/top/?q=%20california%20christian%20baker레즈비언 웨딩케이크 제작 거부한 미국 기독교인 수년끝에 승소약 4년전 미국 캘리포니아주 레즈비언 커플이 자신들을 위한 웨딩케이크 주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기독교인 제빵사를 고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몇년에 걸친 투쟁에서 재판관은 기독교인 제빵사의 손을 들어주었네요.동성끼리 사랑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거부할 권리도 있는 거겠죠. 서로의 권리는 반반씩 있는 거니까요. 적어도 종교적 신념을 '혐오'의 기제로

신천지 이만희 '방역방해' 무죄 확정…횡령 등은 유죄(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71001신천지 탈퇴 신도들 "속았다"…대법 "교회 측, 배상 책임 없어"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68728?sid=103신천지보다 더 많은 신도를 거느리고 있는 굥천지 세상인데 당연히 무죄지!!!사이비종교가 이렇게 정권의 비호를 받고 있는데 개독들은 뭐하냐! 가만 두고보고만 있냐?하긴 윤무식이 집안에 그렇게나 무당들이 설치고 다녀도 가만 있었던 것들이니 뭐....ㅋㅋㅋ

"성매매 의혹 보도, 그날 이후 내 인생은 끝났다" 누명 벗은 이용철 해설위원의 절규 [춘추 인터뷰]

"2019년 8월 26일,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끝났습니다."이용철 야구 해설위원은 2019년 이후 3년간 고통과 후회 속에 살았다. 야구인으로 평생 쌓아 올린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인 J 씨로부터 성매매 고발을 당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실명 보도되면서 하루아침에 성매매범으로 낙인찍혔다.그날로 이 위원은 모든 방송에서 물러났고, 야구 관련 활동에서 죄다 제외됐다. 해설위원으로서 더 발전할 필요성을 느껴 모교 대학원에서 학위까지 취득한 상태였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 됐다. 이름과 사진이 온갖 언론에 도배된 뒤라, 얼굴을 들고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정규·무기계약직 전환돼야"

파견노동자를 받아 2년을 초과해 고용한 사용 사업주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데도 해당 노동자를 기간제로 다시 고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노동자 A씨가TJB대전방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사측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2년 넘게 파견노동자를 고용해)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사용 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직접고용의무를 완전히 이

[열린공감TV] 김건희 씨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 열린공감TV 사실상 승소

국쌰앙 나베 민사소송 1심 패소확정

02:37:24부터소송에서 이겼다고송작가티비에서 나와서 끝부분에 말씀하심.1.나베가 민사 건거 였는데2.최근에 소 취소하자 떼(?)씀3.안소장 : 응, 아냐. 그런거 없고 판결가자.4.재판 : 안소장 승!질거같고, 대선 정국이라 지들한테 불리해지는 건 보태는 거고 해서 부랴부랴 소 취소한다했는데없던걸로 하려면 피고의 승낙도 있어야 하는데 안소장님이 시꺼, 그냥 해! 한 상황이었쥬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