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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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2-21
'부부' 아니지만…법원, '동성결합' 정서·경제 공동체 인정
법원이 21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인정한 배경에는 비록 사실혼 관계가 현행법상 인정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은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 부당하다는 판단이 있었다.이같이 판결한 서울고법 행정1-3부(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 소성욱씨의 손을 들어주면서도 '동성 결합'과 '동성 부부'를 엄격히 구분했다.재판부는 "동성 결합은 사실혼 관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분명히 그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두 대상에 대한 행정적 처분이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선 안된다고 판시했다.'혼인은 이성 간에만 인정'
mokpung
2022-12-20
재벌총수 친족 4촌 이내로…결혼 안해도 같이 자녀 낳으면 친족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친족 범위가 혈족 6촌·인척 4촌에서 혈족 4촌·인척 3촌으로 좁아진다.이에 따라 총수가 각종 자료를 제출·공시해야 하는 친족의 수가 약 1만명에서 5천명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전망이다.다만 총수가 법률상 인지한 혼인외 출생자가 있는 경우, 그 생부나 생모도 친족으로 보는 규정이 새로 도입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즉시 시행된다.동일인과 동일인 관련자(친족, 계열사·비영리법인과 그 임원 등)는 대기
(이탈리아) 최초의 '퍼스트젠틀맨'
https://v.daum.net/v/20220929130108834(이탈리아) 최초의 '퍼스트젠틀맨'이탈리아에 최초 여성 총리탄생시 확실시 되면서 그녀와 사실혼 관계의 퍼스트젠틀맨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네요. 둘 사이엔 어린 자녀가 한명 있다고 합니다.-------------------------------------------------Ezio Zomparelli2일 전Talvolta dietro una grande Donna c'e' 1 grande uomo. Grazie professor che la pensi come 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