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뉴스] '1심 무죄' 받자마자 로펌행?.."양승태 합류 절차 진행 중" (2024.03.05/MBC뉴스)

'양승태 1심 무죄' 정치권 후폭풍...여야 '네 탓 공방' / YTN

[오늘 이 뉴스] 이성윤 항소심에서도 또 '무죄'.."검찰이 뭐라든 본질 안 변해" (2024.01.25/MBC뉴스)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 무죄…"교수의 자유제한 최소화해야"(종합)

류석춘(69) 전 연세대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한 것을 위안부 피해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정금영 판사는 24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류 전 교수의 선고기일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안부가 매춘의 일종이라는)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적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먼저 "헌법이 대학에서의 학문의 자유와 교수의 자유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는 취지에 비춰보면 교수의 자유

최강욱 '기자 명예훼손' 항소심 유죄‥1심 뒤집혀 (2024.01.17/12MBC뉴스)

지들 편은 수사를 애초에 안하거나 해도 얼렁뚱땅 넘어가서 무죄 처리....상대 편은 전부 압수수색&유죄!......나라 꼬라지 .....개검공화국 놈들 총선에서 보자!!

검찰 '돈봉투' 송영길 구속기소…"조직적 금권선거 최종 책임자"(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대표가 4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4월 12일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9개월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이 공익법인을 사적인 정치 외곽조직으로 변질시켜 기업인들로부터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하는 창구로 활용하고, 당 대표 당선을 위해 조직적·대규모로 금품을 받고 살포한

'양평 공흥지구 특혜의혹' 윤 대통령 처남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윤석열 대통령 처가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53)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씨의 변호인은 23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박종현 판사 심리로 열린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라고 밝혔다.김씨는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ESI&D의 대표로, 이 회사의 실질적 소유자다.김씨 측 변호인은 사건 기록이 방대하고 검찰이 제출한 일부 증거 목록에 대해선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어 보이고, 아직 검토도 다 마

[자막뉴스] 고소장 위조한 여검사 '무죄'…'금수저'로 불린 그의 집안 / KBS 2023.09.08.

검사의 공문서 위조는 '무죄'....한낱 표창장 위조는 '4년형'....대단하신 굥정과 쌍식의 사법계로구만.....

[오늘 이 뉴스] "무죄면 대응 유죄면 무대응인가?" '장모 구속' 입장을 물었더니.. (2023.07.25/MBC뉴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개쓰레기들!!!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사실아니지만 명예훼손 아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했던 강용석 변호사 등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MBC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했다 하더라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며 처벌할 수 없다고 봤

"中 공안, 축구대표 손준호 구속수사 전환…사법처리 수순"(종합)

중국 공안이 형사 구류(임시 구속) 기한이 만료된 축구 국가대표 손준호(산둥 타이산)에 대해 구속(체포) 수사로 전환했다고 현지 공안 사정에 밝은 소식통이 18일 밝혔다.이 소식통은 "손준호를 수사해온 공안 당국이 인민검찰원으로부터 그에 대한 구속 비준을 받았다"며 "형사 구류 기한이 17일로 만료된 손준호에 대해 구속 수사로 전환했다"고 말했다.그는 "구속 비준이 나면 공안은 통상 2개월가량 보강 수사한 뒤 기소하는 절차를 밟는다"며 "다만 중대 사안인 경우 기소까지 수개월이 걸리기도 한다"고 덧붙였다.이어 "구속 수사로 전환한

토트넘 공격진 '무죄 확정'...기대 득점 대비 실제 득점 'EPL 3위'

토트넘 훗스퍼 공격진은 '무죄'다.어느덧 시즌 막바지다.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EPL) 20개 클럽들이 각자 위치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은 우승을, 뉴캐슬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토트넘, 브라이튼 등은 TOP4를 다투고 있다.흥미로운 기록이 조명됐다. 영국 '디 애슬래틱'은 12일(한국시간) 현재까지 EPL 클럽들이 기록한 '기대 득점(xG)' 기록을 바탕으로 공격력을 평가했다. 페널티킥(PK) 골은 물론 제외됐으며 필드 플레이 상황에서 기록한 득점이 대상이다.1위는 아스널이다. xG 값

시구르드손, 아동 성범죄 혐의 '무죄'…잃어버린 2년 어쩌나

지난 2년간 아동 성범죄 혐의로 인해 '범죄 축구선수'로 낙인찍혔던 전 에버턴 플레이메이커 길피 시구르드손이 자유의 몸이 됐다.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14일(한국시각) 그레이터 맨체스터 경찰은 시구르드손에 대한 수사를 증거 불충분으로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검찰과 공조로 모은 증거가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는 결론을 내렸다.이로써 시구르드손은 2021년 7월 아동 성범죄 혐의로 체포된 뒤 1년 9개월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구르드손은 2017년 고향 레이캬비크에서 미성년자와 성적 접촉을 한 혐의로 경찰

검찰, '보복협박 무죄' 양현석 2심서 면담강요죄 추가

검찰이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가 소속 가수의 마약 수사를 무마하려 제보자를 협박했다는 의혹에 대해 '면담 강요죄'를 추가해 항소심에서 다투겠다고 밝혔다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의영 원종찬 박원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 전 대표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예비적 범죄사실로 면담 강요 등 죄를 추가한다'는 취지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검찰은 "원심은 피고인들을 무죄로 선고하면서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높은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난

살인범을 무죄로 만들어야하는 변호사 3개국 버전 한국, 인도, 일본 비교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