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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野, '채상병특검법' 국회서 단독처리…與 "거부권 건의"(종합)
'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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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개 식용 종식 특별법, 국회 농해수위 소위 野 단독통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이 1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소위원회를 열고 '개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회의 안건으로 다시 오른 것에 반발해 불참했다.개 식용 종식 특별법은 개를 식용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개 식용 종식에 따른 농장주, 도축업자, 유통상인, 음식점 등 종사자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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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與 집단퇴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11일 오전 회의를 열고 대장동'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특검법안명은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특검법안과 관련, 수사 대상 등 모호성을 해소하기 위해 소위의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한 뒤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기동민 법안1소위원장은 민주당 법안소위 위원인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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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6
野 "내주 野3당 만으로라도 이태원 국조 가동…기간연장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은16일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이라는 여야 합의에 따라 지연되고 있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겠다며 여당을 압박했다.국정조사 기간(45일) 중 절반 이상을 흘려버린 상태에서 더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정조사를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이재명 대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49재인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도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 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인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홍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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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1
尹정부 두번째 '이상민 해임건의안' 野 단독처리…정국 급랭(종합2보)
'이태원 압사 참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야당이 추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11일 국회를 통과했다.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들어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여당이 야당 단독 처리에 강력히 반발하는 데다 윤석열 대통령이 박 장관 당시처럼 이 장관 해임 건의 역시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향후 정국 급랭이 예상된다.특히 오는15일이 '데드라인'이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여야 협상은 물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까지 후폭풍이 미칠 전망이다.국회는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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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9
국토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 처리…野 단독 의결, 與불참(종합)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국토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올해 말로 일몰 시한이 도래한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다.개정안에는 '안전운임제를2025년12월31일까지 운영한다'는 내용의 수정된 부칙이 포함됐다.이날 회의에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화물연대의 선 업무복귀를 주장하고 있다.민주당 소속인 김민기 국토위원장은 "국토부 장관 등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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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30
野, 환노위 소위서 '노란봉투법' 단독 상정…與, 반발 퇴장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본격적인 국회 심의에 들어간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3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을 상정했다.해당 법안은 재계와 노동계 이해가 첨예하게 엇갈리는 탓에 환노위 소관 법안 중 최대 쟁점법안으로 꼽힌다.이 때문에 이날 소위 법안 상정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의 단독 표결로 이뤄졌다.소위는 김영진 위원장을 포함해 민주당 4명, 국민의힘 3명, 정의당 1명으로 구성돼 있다.일단 소위에 상정되기는 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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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8
野 요구 '이상민 파면' 디데이…'해임건의냐 탄핵이냐' 숙고
더불어민주당은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파면하라고 요구한 시한인28일 이 장관을 향해 물러나라고 다시 한번 목소리를 높였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장관 파면 요구는 국민의 지엄한 요구"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더는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오늘 중 때늦은 결단이라도 보여주길 마지막으로 촉구한다"며 "끝내 상식과 민심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내일부터 국회에서 단호하게 책임을 묻는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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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9
'박진 해임안' 與 불참 속 野 단독 본회의 처리…尹정부 첫 번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3320?rc=N&ntype=RANKING윤무식이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만...그건 뭐 악수를 두는 것이겠죠..그간 유일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던게 근혜 시절인데...근혜 말년이 어땠나를 보면....윤무식이도 똑같이 탄핵으로 끌려 내려올거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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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30
與, '野 의장 단독선출' 저지 총공세…김진표 항의방문도(종합)
민의힘은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해 국회의장 선출 수순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위법이라고 비판하며 조건 없이 원(院) 구성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특히 민주당이 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한 김진표 의원을 향해 입장을 밝히라고 압박하면서, 김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기도 했다.오후 2시에는 당의 3선 이상 중진 의원들을 소집해 현안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의 7월1일 단독 본회의 개회 및 국회의장 선출 강행 시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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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9
與 "사무총장이 임시국회 대행? 국회법 위반이자 월권"
국민의힘은29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며 단독으로 국회의장 선출 수순에 나선 데 대해 "의회 독주를 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거듭 비판했다.특히 민주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서 제출에 대해 이춘석 국회 사무총장이 의장직무대행으로서 임시국회 소집공고를 낸 것에 대해서도 위법이자 월권이라고 주장했다.양금희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역대 어떤 국회에서도 원구성과 관련해 여야 합의 전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특히 양 원내대변인은 "국회 사무총장의 임시국회 강행은 국회법 위반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