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미군기지 부지를 제대로 정화하지 않고 매각한 국가가 땅을 사들인HDC현대산업개발에 90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93억4천600만여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현산은 2016년 11월 국가로부터 의정부시 옛 '캠프 라과디아' 미군기지 부지를 446억여원에 사들여 주상복합단지 건립을 추진했다.하지만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과정에서 토양정밀조사를 한 결과 토양환경보전법상 우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전직 미국 국방부 당국자가 주한미군의 주 임무는 중국 억제로 전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미군을 한국에 주둔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는 지난 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이뤄진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주된 문제가 아닌 북한을 해결하기 위해 더 이상 한반도에 미군을 인질로 붙잡아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그는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자국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주된, 압도적인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할 금액(방위비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협상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30일(현지시간) 보도했다.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언급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필요성을 거론한 것은 재선 도전에 나선 뒤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이에 따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한국의 '전액 부담'에 가까운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을 내부적으로 검토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