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관련 의혹 글을 인터넷에 쓴 현직 교사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A씨를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30일 밝혔다.현직 교사로 알려진 A씨는 지난 7월 2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이른바 서이초 '연필 사건' 학부모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연필 사건'은 지난 7월 12일 고인이 맡던 학급의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이마를 연필로 그은 사건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된 것에 대해 유족 측이 강력하게 반발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찰이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25일 서이초 유족 측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정보공개청구 결정 기간을 연기하면서 '제3자의 의견 청취나 심의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다음 달까지 다시 공개 여부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지난 14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서이초 교사 사망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사망한 지 4개월이 넘은 시점이었다.경찰은 당시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달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보름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성남시장이던 2014년 4월∼2018년 3월 분당구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인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특혜를 몰아줘 1천356억원의 이익을 독차지하게 하고, 사업에 배제된 성남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학부모가 소문 중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으려고 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올렸다가 누리꾼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이 학부모는 악성 민원 주동자로 낙인찍힌 것에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누리꾼 사이에선 앞서 대전 교사노조가 공개한 사망 교사 갑질 사례가 사실이었다는 반응을 보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12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따르면 학부모 A씨는 지난 11일 오후 커뮤니티에 게시글을 올리고 "2019년 1학기 초부터 아이의 행동이 이상했다"며 "2학기가 끝나갈
정부가 지난 4일 교권 회복을 요구하고 나선 교사들의 단체 행동을 징계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는 대통령실의 '물밑 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5일 알려졌다.윤석열 대통령이 교사들 요구를 귀담아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큰 틀의 방향성을 제시하자 엄단 방침을 고수해온 교육 당국도 뒤따라 온건한 입장으로 전환한 흐름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교육부 안팎에서 일부 메시지 혼선이 있었으나, 어제 물밑 조율을 통해 교권 회복 중시에 방점을 찍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고 전했다.앞서 교육부는 '공교육 멈춤의 날'(4일)에 동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숨진 교사의 49재 추모일(4일)을 하루 앞두고 교육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해 국회 앞 집회 등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교육당국은 징계 방침까지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했다.하지만 최근 며칠 새 경기·전북 등에서 교사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잇따라 알려지면서 교사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 모습이다.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명명한 4일 '우회 파업'은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한 추모 행동과 전국에서 진행되는 집회 등 2가지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