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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16
새정부, 대기업·부자감세 논란…'건전재정' 기조와 충돌하나(종합)
윤석열 정부는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를 비롯한 각종 세금 인하, 규제 완화 등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을 대거 제시했다.그동안 '정부'에 쏠려있던 경제 운용의 무게추를 '민간·기업·시장'으로 옮겨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그러나 현 정부가 이전 정부와 달리 재정건전성을 중시하겠다는 기조를 천명하면서도 감세 일색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스태그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기업·부자 감세 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을 덜어줄 정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법인세·종
mokpung
2022-06-16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1주택자 14억까지 종부세 비과세(종합)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22%로 낮춘다.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올해에 한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공시가14억원으로 끌어올려 세 부담을2020년 수준으로 낮춰준다.육아휴직 기간은 1년 6개월로 늘리고, 기초연금은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고령자 계속 고용 차원에서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시작한다.윤석열 정부는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자유와 공정, 혁신, 연대라는 4대 기조하에 시장경제를 복원해 저성장을 극복하고 성장·복지의 선순환을 도모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mokpung
2022-06-16
尹대통령 "복합위기…민간·시장 주도로 경제체질 확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16일 "어려울수록, 위기에 처할수록 민간·시장 주도로 우리 경제의 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판교 제2테크노밸리에서 열린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 발표'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렇지 않으면 복합의 위기를 극복해나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국내외 여건이 매우 엄중하다"며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물가상승)의 공포가 엄습한 가운데 복합의 위기에 경제와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