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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13
mokpung
2022-06-21
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여부 이달 28일 결정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의 임시 석방 여부가28일 결정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이달28일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정지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수원지검장)은 통상 심의위가 열린 당일에 형 집행을 정지할지를 결정한다.당뇨 등 지병으로 수감 중에도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온 이 전 대통령은 이달 3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형사소송법은 ▲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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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6-08
수원지검 "MB 형집행정지 아직 심의위 회부 전…절차대로 진행"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81)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낸 것과 관련해 수원지검은 8일 "신청서를 접수한 안양지청이 아직 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에 회부하지 않은 상태"라며 "회부되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고, 안양지청은 현재 관련 내용을 검토 중이다.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2020년 징역17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그는 검찰 수사 및 재판 과정 중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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