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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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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진 mokpung 2023-04-02

벌써 20조원대 펑크?…올해 4년 만에 세수결손 가능성

경기 악화와 자산시장 침체, 각종 감세 정책에 따라 올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세수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올해 1∼2월 세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16조원 가까이 줄었다. 이 때문에 3월부터 연말까지 작년과 같은 수준의 세금이 들어오더라도 연간 세수는 정부가 짠 올해 세입예산보다 20조원 넘게 부족해진다.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수입은 54조2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천억원 줄었다.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가가치세 등이 감소한 영향이다.올해 짠 세입예산 대비 국세수입이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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