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오늘 이 뉴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준 부결..'찬118 반175' 민주 당론 반대 (2023.10.06/MBC뉴스)

공공기관 난방 17도 - 대통령실, 국회, 법원은 예외 (2022.10.23/뉴스데스크/MBC)

정부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겠다 라고 했으면 예외없이 전부 똑같이 시행해야지....특권의식 개쩌는구만 ....쓰레기들....이래놓고 아쉬울때만 국민을 찾고....개잡것들!! ㅉㅉㅉ

'37명 성관계 촬영 혐의' 기업 회장 아들, 1심 징역 2년

수십 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 한 기업 회장 아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 등 3명의 선고공판을 진행했다.김 부장판사는 이날 모 기업 회장 아들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이밖에 공범 혐의를 받는 B씨와 C씨에게는 징역10개월을 선고하고

대구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에서 불...7명 사망·46명 부상 / YTN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수사·사생활 제외 방송 허용(종합)

법원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분량 통화녹음 파일 중 김씨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 김씨의 정치적 견해와 무관한 일상 대화 등을 제외한 부분은 방송을 허용했다.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14일 김씨가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MBC는16일 오후 8시20분 시사프로그램에서 김씨가 서울의소리 소속 이모씨와 지난해 통화한 총 7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방송할 예정이다. 김씨 측은 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전날 오전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