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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4-18
법무부, 내주 가석방심사위…尹대통령 장모도 심사 대상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의 가석방 여부를 내주 논의할 전망이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4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가석방 규모와 대상자를 심의한다. 심사 대상에는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 최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수형자별로 적용되는 형 집행률 기준은 죄명과 죄질 등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지난해 7월
mokpung
2022-11-23
[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처리 직후 본격개시(종합)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오는24일 시작된다.국정조사 기간은45일이다.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직후 국정조사가 본격 개시된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12월 2일이다.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국정조사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여야는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표결로 승인한다. 이후 자료제출을 거쳐 예산안 처리 직후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 본격적인 국정조사를 진행한다.계획서에는 민주당 요구에 따라 '기
mokpung
2022-06-09
[팩트체크] 법무부 장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10일로 취임 한 달을 맞는 가운데 사실상 구성이 마무리된 윤석열 정부 초대 내각과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편중됐다는 지적이 정치권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9일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실에 검사가 많다고 하는데 과거에도 민정수석, 사정비서관, 법무비서관(은) 다 검사였다"며 "(청와대에) 3명 정도는 통상 다 있었다. 지금도 3명 검사 출신 있다. 법률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사비서관"이라고 말했다.이어 "법무부 장·차관은 당연히 검사 출신이 갔는
mokpung
2022-06-06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출범…첫 검증 경찰청장 가능성(종합)
한동훈 법무부 장관 산하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이 7일 공식 출범한다.6일 법무부에 따르면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및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이 오는 7일 관보에 게재된다. 이에 따라 법무부 장관 직속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공식 가동될 예정이다.개정령은 기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아온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넘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관리단은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 1명, 검사 3명,3·4급 1명,4·5급 4명, 4급 4명, 7급 3명, 8급 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