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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2-08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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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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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0
尹대통령 지지율 0.3%p↓ 36.4%…4주연속 36%대[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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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에 무게(종합2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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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8
野 "7월 임시국회 소집" 與 "입법독주 재시작"…원구성 정면충돌(종합)
여야는28일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를 단독 소집키로 한 것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민주당이 이날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장단 단독 선출을 시사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입법 독주 재시작 신호탄"이라고 강력 반발하면서, 한 달 가까이 공전 중인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점점 더 꼬여만 가는 모습이다.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한 원 구성 협상의 공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더는 방관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달 말까지 국민의힘이 협상에서 진전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7월에는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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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與 "휘발유세 37원 추가인하·할당관세 확대 정부와 협의"(종합)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340원인데 시행령에는263원이라 이것을30%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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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난데없는 '공기업 민영화' 공방…野 "절대반대" 與 "허위 선동"
6·1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이슈는 지난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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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1
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 '600만원+α' 지원키로(종합)
당정은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370만명에게 최소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최소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