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기관이 건강보험 당국에 부당 청구해서 빼내 간 건강보험 재정이 15년간 3조4천억원에 가까운 것으로 집계됐다.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말한다.면대약국은 약사법상 약국을 열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약사를 고용해 약사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기관을 일컫는다.16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 당국이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5년간 현장 조사를 거쳐 불법 개설기관으로
작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증가세로 전환하면서 실손보험 적자가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금융감독원이 10일 발표한'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에 따르면 작년 실손보험의 보험 손익이 1조9천738억원 적자로, 전년(1조5천301억원) 대비 적자 규모가 4천437억원 늘었다.보험 손익은 보험료 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액수다.실손보험 손익은 2021년 2조8천581억원에서 2022년 1조원대로 감소했으나 2023년 다시 2조원에 육박했다.작년 손해율이 늘어난 데다 20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6%가량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삼성전자와SK하이닉스 등IT전기전자 대표 기업의 영업이익 감소 폭이 90%에 달하면서 전체적인 영업이익 하락세를 주도했다.27일 기업데이터연구소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상위 500대 기업 중 지난 25일까지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264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을 조사한 결과,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2천506조16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2천543조6천15억원) 대비 1.5% 감소한 수치다.영업이익은 감소 폭이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가운데 학생 10명 중 4명은 통일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 비율도 처음으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통일부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부와 함께 전국 초·중·고 756개교 학생 7만3천991명과 교사·관리자 6천469명을 대상으로'2023년도 학교 통일교육 실태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조사 결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학생의 비율은 2014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50% 아래인 49.8%를 기록했다.반면, '통
상가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월세가 평균 120만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임대인이 1년간 월세로 벌어들인 수입은 평균 1억8천만원 수준으로 조사됐다.현행 5%인 임대료 인상 상한률 한도에 대해 임대인은 현행 유지를 원했지만, 임차인은 낮춰야 한다고 요구했다.5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2023년 상가건물임대차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8천개 임차(소상공인 7천개)·임대(1천개) 개인과 법인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임차인이 지불하는 월세는 평균 124만원이었다.서울이
은퇴 후에 재취업 등으로 일을 해서 작년에 매달 286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국민연금 수급자 11만여명이 연금액을 감액당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은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적용현황' 자료를 보면, 퇴직 후 소득 활동으로 벌어들인 다른 소득(근로소득 또는 필요경비 공제 후의 소득)이 이른바'A값'을 초과하는 바람에 국민연금이 깎인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3년 11만799명으로 집계됐다.작년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 544만7천86명 중에서 2.03%에 해당한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