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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3-11
尹정부 감세·비과세 '고소득층' 집중…수혜비중 5년 만에 최대
윤석열 정부 들어 세금 감면·비과세 정책이 고소득층·대기업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연 소득 7천800만원 이상 고소득자가 혜택을 받는 조세지출은 15조4천억원으로 전망됐다.조세지출은 세금을 면제하거나(비과세) 깎아주는(감면) 방식 등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린다.고소득자 대상 조세지출은 2019∼2021년 10조원 안팎에 머물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12조5천억원, 2023년 14조6천억원(전망)으로 증가하는 추세다.고
mokpung
2023-07-07
정부 "日오염수 처리, 목표치 적합…방사선영향평가는 보완요구"(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해 온 정부는 7일 "도쿄전력 오염수 처리계획이 계획대로 지켜진다면 배출기준과 목표치에 적합하며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방문규 국무조정실장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정부 일일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우리 측 검토보고서를 공개했다.정부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주도로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점검해 왔다.정부는 ▲ 삼중수소를 제외한 핵종이 제대로 정화되는
mokpung
2023-07-06
정부, 오염수 우리측 검토보고서 내일 공개…"日에 제안도 담겨"(종합)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오는 7일 지금까지의 점검 내용을 종합한 검토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한다.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진행된 우리 정부의 자체 검토 결과를 종합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오염수 방류 시설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도 밝히게 될 전망이다.박구연 국무1차장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일본 오염수 관련 일일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그간 일본 측 공개자료, 시찰단 활동에서 확보한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도쿄전력의 오염수 방류계획에 대한 독자적 검증을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