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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5-03
[국정과제] 여가부 폐지·병사 월급 200만원…'이대남' 핵심 공약 흐지부지(종합)
3일 발표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주요 대선 공약들이 잇따라 빠지거나 포괄적으로만 언급됐다.국가 재정이나 여소야대 지형을 고려하면 선거 공약들을 모두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는 어려운게 현실이지만, 이른바 '이대남'(20대 남성)을 겨냥한 핵심공약들이라는 점에서 공약파기 논란이 이어질 조짐이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공약 후퇴나 파기가 아니며 정부 출범 이후 구체적으로 논의·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정부조직은 現 체제 일단 유지…여가부 폐지 빼되 기능 대수술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단 7글자의 공약으로 큰 반향을
mokpung
2022-05-03
[국정과제] 윤석열 정부, 110개 국정과제 발표…키워드 '민간 이니셔티브'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의 근간으로 삼을 국정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했다.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이날 오전11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 브리핑에서 국정 비전, 국정운영 원칙, 국정 목표에 따른 세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안 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인수위는 먼저 새 정부 국정 비전을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로 정했다.국가 경쟁력을 회복하고 선진국으로 재도약하자는 의미와 국민 개개인의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실현하고자 하는 뜻을 함께 담았다고 한다.공직자들의 행동 규범인 국정운영
mokpung
2022-04-28
새정부, 소상공인 551만개 업체 54조 손실추산…지원금 차등지급(종합)
윤석열 정부가 출범 후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551만개사 중 코로나19로 손실을 입은 업체에 손실규모에 비례한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손실보상제도의 보정률과 하한액은 상향 조정하고, 비은행권 대출 대환 등 금융 지원과 세금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도 병행한다.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사무실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비상대응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추경 통과 즉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 차등 지급인수위는 중소기업기본통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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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5
인수위, 27일 새정부 방역대책 발표…손실보상안 28∼29일 공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시행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을 오는27일 발표한다.손실보상과 현금 지원금, 금융·세제 지원책 등 소상공인 지원방안은27일 확정해 주 후반인28∼29일께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인수위 홍경희 부대변인은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브리핑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는 오늘 오후 3시 코로나100일 로드맵 프로젝트의 추진방안, 세부과제 및 종합방역대책을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다.코로나특위는 세부과제로 '방역대책, 감염병 대응, 고위험취약계층, 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