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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6-04
'한일 공동개발' 7광구 재조명…日 협정 종료시 한중일 '각축전'
동해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묻혔을 가능성이 있다는 정부 발표를 계기로 1970년대부터 '산유국의 꿈'을 갖게 한 7광구에도 관심이 쏠린다.7광구는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에 따라 지난 수십년 간 공동 개발을 추진해온 곳이다.다만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태다.이런 가운데 일본이 '독자 개발'을 염두에 두고 협정 종료를 선언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져 일본에 7광구를 통째로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일본 입장에서도 7광구 공동 개발을 위한 협정
mokpung
2023-06-27
정부 "日오염수 검토 마무리단계…기준 초과 검출 핵종은 5개"
정부는 27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 "현장 점검 결과와 이후 추가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일본의 계획을 과학 기술적으로 검토해오고 있으며, 이제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장을 맡았던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유 위원장은 전날 한일 양국 간 실무 기술회의를 가졌다면서 "도쿄전력의 시운전 현황을 포함한 기술적 사항에 대해 최종적으로 도쿄전력과 일본원자력규제위원회(NRA)의 답변을 듣고 그에 대한
mokpung
2023-01-12
정부 "재단이 日기업 대신 판결금 지급 가능"…징용해법 공식화
정부가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제3자로부터 판결금을 대신 변제받는 것이 가능하다며 향후 수령에 대해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지급 주체가 되는 방안도 공식화했다.그러나 피해자들은 이 방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12일 외교부와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강제징용 해법 논의 공개토론회 발제를 통해 이같이 그간의 검토 경과를 공개했다.이번 토론회가 정부의 해결방안 발표를 앞두고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