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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02-15
노란봉투법, 국회 환노위 소위 통과…野 주도 의결에 與 반발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원안을 일부 보강한 더불어민주당 수정안이었다.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3명의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모두 반대표를 던졌고, 의결 직전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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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2-04-25
검수완박 중재안 사흘만 백지화 위기…여야 강대강 극한 대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을 둘러싸고 가까스로 봉합되는 듯했던 여야 갈등 국면이 다시 극한 대치로 치닫고 있다.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을 수용하며 한고비를 넘는 듯했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25일 대변인을 통해 중재안에 대해 '중지를 모아달라'는 뜻을 전하고 국민의힘이 재협상을 공식 제안하면서 여야 간 합의는 백지화 위기에 처했다.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파기하는 즉시 수적 우위에 기대 법안 통과에 나서겠다고 벼르고 있고, 당 일각에서는 중재안 통과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 수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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