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지애나주, 아동 성범죄자 '물리적 거세'…美서 최초 입법

미국 루이지애나주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로 물리적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루이지애나 주의회는 3일(현지시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성폭행, 성추행 등 범죄를 저질러 유죄가 확정된 사람에게 판사가 징역형에 더해 외과적 수술을 통한 거세를 명령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AP통신이 전했다.이미 루이지애나를 비롯해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텍사스 등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성범죄자의 성욕을 감퇴시키기 위해 약물을 주입하는 화학적 거세 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처럼 물리적인 거세를 허용하

애플도 못피한 과징금 폭탄…고삐 죄는 EU에 흔들리는 빅테크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빅테크 규제에 대한 고삐를 죄면서 유럽에서 빅테크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반독점 위반을 이유로EU가 대규모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면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빅테크의 입지가 위축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애플도EU의 과징금 폭탄을 피해가지 못했다. 4일(현지시간)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EU경쟁 당국이 애플에 부과한 과징금은 18억 4천만 유로(약 2조 7천억원), 애플 전 세계 매출의 0.5%에 해당한다.애플이 2020년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재판 끝에 3억7천200만 유

번호판 봉인 폐지... 임시운행허가증 폐지... 음주운전 측정 거부 혼난다 // 국토교통부, 법, 공포, 시행

'의료쇼핑 막아라'…한해 365번 넘게 병원 가면 본인부담률 90%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를 과도하게 이용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외국인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조건을 강화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한 환자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높아진다.통상 건보 적용 후의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여기에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손보험이 있다면 실질적인 본인부담률은 더 낮아지기 때문에 일부 환자가 과도한 '의료 쇼핑'을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식용 목적 도살·사육 모두 징역형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증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를 통과했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제정안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나 개를 원료로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또 개 사육 농장주, 개 식용 도축·유통상인, 식

최근 5년간 '성범죄 의사' 800명 육박…성폭행·추행이 87%

최근 5년간 성범죄로 검거된 의사가 800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3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사 793명(한의사·치과의사 포함)이 성범죄를 저질러 검거됐다.'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가 689명(86.9%)으로 가장 많았고 '카메라 등 이용 촬영(불법촬영)' 80명(10.1%), '통신매체 이용 음란행위' 19건(2.4%),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5명(0.6%) 순이었다.연도별로 2018년 163명, 2019년 147명,

日후지산 분화시 화산재 바다에 버린다…"환경영향 판단 후 시행"

일본 정부가 후지산이 대규모로 폭발해 대량의 화산재가 수도권에 쌓일 경우 화산재 해양 투기를 인정할 방침을 굳혔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지산이 1707년 '호에이(寶永) 분화' 규모로 폭발하면 화산재를 공원이나 운동장 등에 임시로 보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용지가 부족할 가능성이 커 해양 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일본 해양오염방지법은 폐기물을 바다에 버리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환경상이 시급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투기할 수 있다.화산재는 자연적으로 나온 물질이어서 환경에 미치는

"충격! 래트클리프 살생부 공개, '7명' 축출한다"…나이-명성-포지션 불문, "이적에 관해서는 강경한 접근법 시행"

짐 래트클리프의 '살생부'가 공개됐다.25일 영국의 부호 래트클리프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지분 25%를 인수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됐다. 맨유 팬들에게는 크리스마스 선물과도 같다.맨유 팬들의 신뢰를 잃었던 글레이저 가문이 뒤로 빠지고, 래트클리프가 맨유 전면으로 나선다. 맨유에 대대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맨유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는 의지로 가득하다.개혁을 위해서라면 희생자도 필요하다. 래트클리프는 맨유 선수단 재편을 준비하고 있고, 살생부를 작성했다. 이 명단을 영국의 '미러'가 공개했다. 그 안에는 무

"中요소수출 내년 1분기까지 불허…주요업체, 수출 94만t 제한"

중국 당국이 최근 한국으로의 요소 수출 통관을 돌연 보류한 가운데, 중국 비료업계의 주요 기업들이 내년도 수출 총량을 자율적으로 제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5일 중국화학비료업계 온라인 플랫폼인 중국화학비료망을 보면 업계 분석가 푸야난은 지난 1일 올린 글에서 "11월 24일 회의에서 중눙그룹(CNAMPGC)과 중화그룹(Sinochem) 등 주요 요소 비축·무역기업 15곳이 2024년 수출 총량 94만4천t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데 동의했고, 2024년 요소 수출 자율 (제한) 협의를 체결했다"고 밝혔다.중국 해관총서(한국의 관

'의사면허 취소법' 오늘 시행‥'모든 범죄' 금고형 이상 (2023.11.20/뉴스데스크/MBC)

외국인 내년부터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피부양자 된다

내년부터 외국인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가 지금보다 훨씬 까다로워진다.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건보에 무임 승차하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다.26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내 거주하는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리려면 '국내에 최소 6개월 이상 체류'해야만 하는 조건을 붙인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달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개정안은 국회 법사위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이나 12월에 열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3개월

'대통령실 앞 집회 금지 가능' 개정 집시법 시행령 시행

앞으로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17일 경찰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서초동 법원·검찰청 사거리, 강남대로 등도 새로 포함했

[단독]'K리그2도 강등된다' KFA, 2026년 K리그2-K3리그 간 승강제 시행 '추진 중'

대한축구협회(KFA)가 디비전 시스템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에 돌입했다.축구계에 따르면 KFA는 현재 K리그2와 K3리그, K4리그와 K5리그 간 승강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미 지난 8월 KFA 관계자가 K3, K4리그 실무자 워크샵에서 이같은 내용을 브리핑했고, 한국프로축구연맹과도 논의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한국축구는 1부부터 7부로 구성된 '디비전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프로 리그 K리그1, K리그2와 세미프로 리그 K3, K4리그, 아마추어 리그 K5, K6, K7리그가 있다. 지난 2020년

경찰이 재수사 안하면 검찰이 한다…수사준칙 개정안 내달 시행

경찰이 전담해오던 보완수사·재수사를 검찰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수사준칙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법무부는 "개정 수사준칙은 검·경의 책임 있는 자세와 협력을 통해 수사절차 내에서 국민 보호 공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개정안은 이전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보완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도록 했던 원칙을 폐지

교단 분노에 '교권4법' 국회 통과…무너진 교권 다시 세운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사회적 논란 속에 '교권보호 4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도 땅에 떨어진 교권이 되살아나는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당한 교육활동은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 등 일부 법 조항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나머지 조항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 등 후속 작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서초구 교사 사망 2개월 만에 '교권보호 4법' 국회 통과21일 교육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교권보호 4법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