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채상병특검법' 심사에 착수했다. 22대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처음 소집된 전체회의다.법사위는 이날 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을 상정하고, 해당 법안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로 넘기기로 했다.다만 법안소위가 아직 구성되지 않은 상태여서 오는 14일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법안을 회부하기로 했다.법사위 야당 간사로는 민주당 재선인 김승원 의원이 선임됐다.앞서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을 띄운 배경으로 지목되는 국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경찰이 "제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0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상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의에 "오물풍선이 경직법상 제지할 수 있는 근거인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협'에 해당한다는 게 명확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이어 "2014년 10월 대북전단에 대응해 북한이 민간인통제구역에서 고사포를 발사해 주민에게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던 사례를 들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최대 4시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동해 심해 가스전을 탐사분석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가 지난해 2월 한국석유공사와 계약 당시 법인 영업세를 체납한 상태였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다만 석유공사는 액트지오가 영업세를 체납했더라도 텍사스주법에 따라 법인격을 유지한 채 계약 체결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석유공사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와 2023년 2월 체결한 용역 계약은 법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시사인'은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thecha
더불어민주당은 2일 22대 국회 원(院) 구성 법정시한인 7일까지 상임위원장 선출을 완료해야 한다면서 여당인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관례도 존중하지만, 관례보다는 법이 우선"이라며 "국민의힘은 시간만 끌고 있는데, 민주당은 마냥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박 원내대표는 특히 "국민의힘이 계속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면 민주당은 국회법이 규정한 대로 원 구성을 진행하겠다"며 7일 야권 단독으로 원 구성 안건을 표결하는 방안도 불사할 수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천억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조4천억원 줄었다.예산 대비 세수 진도율은 34.2%로, 56조4천억원의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작년(38.9%)보다도 더 낮았다.국세 수입 감소의 '주범'은 법인세였다.1∼4월 법
말같지도 않은 '협치' 라는 단어는 개나 줘버리고....법대로 상임위 싹다 차지해라!!
서울 강남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가수 김호중(33)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4일 결정된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정오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 미조치, 범인도피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김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를 받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이광득(41) 대표와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혐의(증거인멸 등)를 받는 본부장 전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33)씨 측이 24일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콘서트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2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김씨 변호인이 이날 오전 신청한 김씨의 영장실질심사 연기 요청을 기각했다.이에 따라 영장실질심사는 24일 낮 12시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김씨 측은 23∼24일 열리는 콘서트를 위해 심사 일정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콘서트는 오후 8시인데 영장실질심사 이후 발부 여부에 대한 결과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간 법적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 다섯 멤버는 민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멤버들이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다만 멤버들이 데뷔 이래 민 대표를 '엄마'로 따르며 강한 유대감을 보여왔고, 이번 사태에서도 이들의 부모들이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