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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3-12-14
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GDP 대비 70% 돌파
지난해 중앙·지방정부와 비금융공기업 등 공공부문의 부채(D3)가 1천600조원에 육박해 국내총생산(GDP)의 70%를 넘겼다.일반정부의 부채(D2)는 1천100조원을 돌파해GDP대비 비율이 사상 처음으로 비기축통화국의 평균치를 넘어섰다.기획재정부는 14일 이런 내용의 2022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발표했다.작년 공공부문 부채 1천600조원 육박…한전 등 비금융공기업 77.7조↑정부는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의 부채인 국가채무(D1)와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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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6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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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0
행정망 복구됐지만…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못 내놓는 정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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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
대통령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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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9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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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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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8
주택 250만호 공급 고삐 죈다…민간에도 '통합심의' 확대 추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반면 지난해'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각종 영향평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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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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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1
정부, 지방 공공요금 누른다…버스료 동결·수도 요금 인상 억제
정부가 서민 부담과 직결되는 버스 요금·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전국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 물가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현재 시도별로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별 공공요금도 시·군·구 단위까지 공개 범위를 넓힌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21일 서울YWCA회관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방 공공요금 동향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이 차관은 "최근 어려운 물가 여건을 고려해 시내버스·택시요금 조정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상대로 요금 동결 또는 인상 시기 연기를 요청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