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병원비 인상에 공공물가 '들썩'…27개월만에 최대 상승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도 공공서비스 물가 오름세가 연초에도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상승 압력이 높았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시내버스·도시철도 요금이 1월부터 오른 데다 수가 조정에 따른 입원·외래진료비 인상까지 겹친 영향이다.2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1월 공공서비스 물가는 1년 전보다 2.2% 올랐다. 2021년 10월 6.1% 오른 뒤 2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세다.2021년 10월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국민 휴대전화 요금 지원(2020년 10월) 기저효과로 상승 폭이 이례적으로 컸다. 정부·지자체의 직

10년만에 대기업 공공 SW 제한 푼다…1천억 이하 사업도 검토

정부가 최근 잇따른 행정 전산망 장애를 계기로 10년 만에 대기업의 공공 소프트웨어(SW) 사업 참여 제한을 풀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사태로 대기업 참여 대상 사업을 기존 계획보다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확인됐다.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프트웨어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과기정통부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대기업의 입찰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프트웨어진흥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올해 초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은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의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를 규제

행정망 복구됐지만…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못 내놓는 정부

사흘간 마비됐던 정부 행정전산망이 20일 정상화하며 민원 현장이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초유의 전산망 먹통 사태는 그간 간과했던 다양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드러냈다는 지적이 나온다.완전 복구 시점까지도 전산망 먹통 원인을 정확히 내놓지 못한 것은 물론, 고장을 불러온 것으로 알려진 소프트웨어(SW) 업데이트가 굳이 평일에 이뤄진 이유도 속 시원히 밝히지 못하고 있다.IT중소업체가 주요 국가 전산시스템인 행정전산망 유지·관리를 맡게 된 배경인 '대기업 참여 제한' 제도에 대해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여전히

중대본 "22명 사망·14명 실종"…13개 시도 4천763명 긴급 대피(종합)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15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잠정 집계한 호우 인명피해가 사망 22명·실종 14명 등으로 늘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번 호우로 경북 16명, 충남 4명, 세종 1명, 충북 1명 등 모두 22명이 숨졌다. 실종자는 경북 9명, 충북 3명, 부산 1명, 경기 1명 등 모두 14명이다.지난 9일 이후 이날 오후 6시까지 집계된 호우 사망·실종자는 모두 36명으로 이날 오전 11시 집계 때(사망 7명·실종 3명)보다 26명이 늘었다.인명피해는 이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중대본에 따르면 충북 오송에선 지하차도가 물

대통령실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에너지요금 인상속도 조절"

대통령실은 15일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요금을 올해 상반기 동결하고, 에너지요금 인상 속도를 늦추겠다고 밝혔다.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은 동결하겠다"며 "지방 공공요금도 최대한 동결을 요청한다"고 밝혔다.이와 관련, 윤 대통령이 "지방정부 역시 민생의 한 축"이라며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최 수석은 전했다.최 수석은 대신 "민생 안정을 위한 지방정부 협력과 고통 분

'블랙리스트 의혹' 文정부 산자·과기·통일장관 기소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백운규(58)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조명균(65) 전 통일부 장관, 유영민(71)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재판에 넘겼다.조현옥(66) 전 인사수석비서관과 김봉준(55) 전 인사비서관 등 당시 청와대 인사참모도 함께 기소됐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된 지 약 4년 만이다.검찰에 따르면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산업부 산하기관장에게 사직서를 강요한 혐의를

[경제는 김.우.빈] 尹 공공자산 매각? '민영화' 신호탄 쏘나｜尹 ‘압박 면접' 독대 보고? "대통령 기분 맞추기용 쇼.. 이런다고 경제 살아나나" (우석진 & 홍기빈)

하여간 민영화에 손대는 순간 바로 탄핵이다!

추경호 "6∼8월 물가 6%대 가능성…전기요금 조만간 인상"(종합)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월 또는 7∼8월에 6%대의 물가 상승률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26일 밝혔다.추 부총리는 이날'KBS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물가 전망에 대해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 그리고 국제 곡물가가 급등해 그 영향을 저희가 필연적으로 받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의) 대부분이 해외발 요인이어서 국제 유가가 단기간에 좀 떨어지면 숨통이 트일 텐데 당분간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반적으로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그러면서 물가 안정

주택 250만호 공급 고삐 죈다…민간에도 '통합심의' 확대 추진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등 주택250만호 공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주택 인허가 절차와 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통합심의' 대상을 민간사업으로 확대한다.공공주택이나 공공 재건축·재개발 등 일부에만 적용해 온 통합심의를 민간 정비사업과 민간 주택사업에도 확대 적용해 민간의 주택 공급을 촉진함으로써 주택시장의 안정을 꾀하려는 것이다.반면 지난해'2·4대책'으로 도입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국회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진 가운데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민간 정비사업에도 통합심의 적용…각종 영향평가 기간 절반으로 단축8

[단독] "밀고 때리고 레슬링하듯"‥언어치료사 아동학대 의혹 (2022.05.09/뉴스데스크/MBC)

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

남양주왕숙 등 5차 공공 사전청약·의왕고천 등 4차 민간청약 진행

2·3기 신도시 등에 대한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이28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다음 달10∼23일에 진행된다.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겨 무주택자에게 내 집 마련 기회를 조기에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도입돼 지금까지 공공분양 3만2천호, 민간분양 7천호가 공급됐다.올해는 약 7만호가 사전청약을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남양주왕숙·인천계양 등에 공공 1천800호·민간 4천300호 공급국토교통부는28일 5차 공공 사전청약과 4차 민간 사전청약 공고를 내고 총 6천127호를 공급한다고2

이재명 "전국 지하철·버스에 5G 공공 와이파이 도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29일 전국 대중교통에 5세대 이동통신(5G) 기반의 공공 와이파이(Wi-Fi)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56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에서2023년까지 전국 3만여 대에 달하는 시내버스를 비롯해 마을버스·광역버스·시외 고속버스까지5G공공 와이파이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현재 지하철 와이파이 속도는 통신사 평균 속도의15% 수준에 그치는 등 공공 와이파이의 높은 이용 빈도에 비해 질이 현격히 떨어져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후보는 일부 구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