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오늘 이 뉴스] 김기현 유인촌의 김윤아 저격에 野 "우린 이영애 문제 안 삼아" (2023.10.04/MBC뉴스)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與 "李방탄 멈춰야" 野 "이중플레이"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에 무게(종합2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국민연금 전문위원도 '檢 출신' 논란…복지부 "자격조건 갖춰"(종합)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으로 검사 출신 변호사가 선임된 것을 두고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가입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자격조건을 갖춘 자를 임명한 것"이라고 밝혔다.5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상근 전문위원 3명 중 1명으로 지난달 24일 한석훈 법무법인 우리 선임변호사가 임명됐다. 임기는 3년이다.한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18기로 서울고검·광주고검 검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냈으며 현재 한국상사법학회 부회장, 한국기업법학회 부회장 등도 맡고 있다.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이태원 참사] 개의도 못 한 국정조사 특위…첫날부터 여야 신경전

여야는 이태원 압사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 첫날인24일부터 조사의 세부 내용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전날 극적인 합의로 여야 모두 참여하는 형태가 국정조사가 성사됐지만, 기간과 대상 등 여야간 '뇌관'이 시작부터 수면 위로 떠 오르는 모습이다.'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 국회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조사 대상 기관에 대한 견해차로 개의도 하지 못한 채 파행했다.국민의힘이 이날 조사 대상 기관 중 법무부 대신 포함된 대검찰청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박진 해임안' 與 불참 속 野 단독 본회의 처리…尹정부 첫 번째(종합)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473320?rc=N&ntype=RANKING윤무식이는 당연히 거부권 행사를 하겠지만...그건 뭐 악수를 두는 것이겠죠..그간 유일하게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했던게 근혜 시절인데...근혜 말년이 어땠나를 보면....윤무식이도 똑같이 탄핵으로 끌려 내려올거라 봅니다.

[오늘 이 뉴스] "날리면을 바이든으로 왜곡".. 野 "변명도 너무 구질구질" (2022.09.23/MBC뉴스)

여야 '원구성 정국' 대치, 숨고르기…주말 협상 최대 분수령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내달 1일 예정했던 '본회의 즉시 강행' 카드를 일단 사흘 뒤인 4일로 미루면서 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전선도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민주당이 주말까지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오는 2일 귀국한 이후 진행될 여야의 접촉이 정국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다만 법사위원장 및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둘러싸고 여야의 이견이 좁혀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어 언제든 극한 대립이 재연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尹지인 아들, 용산 근무에 野 "사적채용"…대통령실 "악의적"(종합)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과거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던 사업가 지인의 아들인 황모씨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사적 채용"이라고 주장하자, 대통령실은 "악의적 정치공세"라며 비판했다.17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황씨는 현재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으로 일하고 있으며 청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시사저널은 이날 관련 보도를 하면서 황씨 부친에 대해 "강원도 동해에서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황 아무개 사장으로 윤 대통령과 매우 오래된 친구 관계인 것으로 전해진다"고 소개했다.아들 황씨는 윤 대

이재명 책임론 놓고 野 '내전'…"李 출마로 참패" vs "마녀사냥"(종합)

더불어민주당에 불어닥친6·1지방선거 참패 후폭풍이 한층 거세지고 있다.패배 책임을 둘러싼 내부 충돌이 차기 당권 싸움으로 번지며 묵은 계파 갈등으로 확산하는 모양새다.설상가상 리더십 공백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일촉즉발의 내전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은 지방선거 완패의 책임자로,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목하며 대대적 공세에 나서고 있다.소위 '졌잘싸(졌지만 잘 싸웠다)'는 프레임을 동원해 지방선거 전면에 나섰다가 역풍을 맞았다는 주장이다.친문 핵심인 홍영표 의원은 3일 오전

총리인준 대치에 전운 감도는 국회…정호영·한동훈 거취 '뇌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여부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가 점점 고조되면서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인사청문회가 끝난 지는 벌써 열흘이 넘었지만 인준 여부는 여전히 안갯속인 가운데, 여야는 인준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팽팽한 힘 싸움을 이어가는 양상이다.핵심은 결국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정하느냐지만, 민주당 내에서는 '한덕수 불가론'이 우세한 가운데서도 지방선거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동시에 분출하며 똑부러진 결론이 나오지 않는 등 답답한 흐름이 계속되고 있다.국힘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인준압박

검수완박 중재안 후폭풍‥與 "수사권 분리 맞나?" 野 "민주당 안에 야합" (2022.04.23/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