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檢수사권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수덜박'? (2022.04.28/뉴스데스크/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