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은 12일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안'을 제시했다.조국혁신당 검찰독재조기종식특별위원회 총괄 간사 이광철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토론회에서 "검사 수사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담당해 온 중요범죄 수사 영역을 전담할 별도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변호사는 "검사의 수사권은 표적 수사, '기우제' 수사, 언론과 합작한 '경마 중계식' 인권 침해적 수사를 통한 검찰 정치화의 근원이 되고 있다"며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해 공소 제기와 유지, 수사 적법성 통제를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의혹' 사건 수사 부서를 변경했다.서울중앙지검은 11일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됐던 김 여사의 사건을 형사2부(조아라 부장검사)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검찰 관계자는 "1차장 산하 부서의 업무 부담과 사건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사건을 재배당했다"고 설명했다.형사1부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전담팀까지 꾸려 수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김정숙 여사 관련 사건까지 맡을 경우 부담이 가중될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첫날인 30일 '채상병특검법'과 전국민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을 당론으로 채택해 발의했다.채상병특검법은 지난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폐기되고 이날 바로 수정·재발의된 것이다.기존 특검법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 4인 중 민주당이 2인을 추천하게 했지만, 재발의된 특검법은 변협 추천을 삭제하고 민주당이 1인, 비교섭단체가 합의해 1인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꿔 조국혁신당이 추천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했다.여당의 추천권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회수한 지난해 8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도 여러 차례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것 외에도 대통령실 내 측근이나 정부 고위 관계자 등과 민감한 시기에 밀접하게 소통해 온 사실이 추가로 드러난 것이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들이 연락을 주고받은 배경과 그 내용을 수사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29일 연합뉴스가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VIP격노설'을 뒷받침하는 인적·물적 증거가 속속 추가로 드러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국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격노했는지는 진실 규명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 지시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느냐가 수사 범위와 책임소재를 가를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법조계에서는 나온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가 확보한'VIP격노설' 관련 증거는 지난해 7∼8월 채 상병 사건 조사 결과의 이첩 보류, 자료 회수, 국방부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시발점으로 지목되는'VIP격노설'의 실체가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뿐 아니라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에게서도 격노설을 들었다는 추가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 파일까지 확보하면서다.그간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중장) 등 핵심 피의자들이 격노설의 존재를 극구 부인해 '진실 공방' 단계에 머물렀는데, 진술과 물적 증거가 잇따라 나온 것이다. 이에 공수처 수사도 '윗선'을 향해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전망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
하이브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려 관련 절차에 나섰지만, 민 대표가 이에 대항해 '버티기'에 나선 모양새다.하이브의 당초 계획대로 어도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가 착착 진행된다면 이달 말에는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지만, 민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해임 절차에 급제동이 걸릴 수 있어 사태는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하이브 '장군'에 민희진 '멍군'…복잡해진 시나리오7일 가요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다. 상정 의안은 임시주총 소집이다.하이브
더불어민주당은 4일 검찰이 전담팀을 꾸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빈 수레가 요란한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22대 국회에서 '김 여사 특검(특별검사)법'을 도저히 막을 방법이 없어 보이니 부랴부랴 수사하는 시늉이라도 내며 특검 거부를 위한 명분을 쌓으려 하나"라며 이같이 밝혔다.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일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주례 정기보고를 받고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관련 청탁금지법 고발 사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