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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6
'대왕고래' 가스전 개발 본격화…시추 착수비 100억원 우선 확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은 확보됐다.다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므로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정부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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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9
첫발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산 넘어 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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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정부，국회서 이송된 '채상병 특검법' 접수
법제처는 7일 오후 국회로부터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을 접수했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사망한 사건을 해병대수사단이 조사해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규명하자는 것이 핵심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대통령실은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htt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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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9
이재명 "전세사기·채상병특검·이태원참사법 21대 국회서 매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9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들을 21대 국회가 반드시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눈이 21대 국회의 마지막을 향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특히 채상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추진에 정부 여당의 동참을 촉구한다"며 "총선 민심을 받들겠다고 했던 국민과의 약속이 말만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민주당의 민생 회복 지원금 제안에 대해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님의 전향적인 말씀 환영한다"며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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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4
야당은 '국회 조사, 주민은 소송'‥약속 깬 일본 정부에 반발 (2023.08.24/뉴스데스크/MBC)
일본 자민당이나 우리 국짐당이나 둘 다 자국민들을 개돼지로 아는 거는 똑같구만....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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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3
'과잉 쌀 의무 매입' 양곡관리법 국회 통과…尹 거부권에 무게(종합2보)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민주당은 쌀값 안정화를 명목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력히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12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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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자유의 몸' MB, 자택으로…尹대통령 "국가 위해 역할 해주시라"(종합)
"지난 5년 동안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단 말씀 드립니다"이명박 전 대통령(MB)이 30일 약 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8일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대병원에서 퇴원해 오후 1시56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사저 앞에 도착했다.검은색 카니발에서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내린 이 전 대통령은 거동이 불편한 듯 다리를 절뚝이기도 했지만, 10여 분가량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인사를 나눴다.이어 취재진과 만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했다.이 전 대통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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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9
오세훈 "정부 지원 없으면 지하철요금 인상 고려할 수밖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부가 지하철 노약자 무임수송 손실 비용을 지원해주지 않으면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오 시장은19일 시청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내년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해 "지하철 적자 폭이 너무 커졌다"며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오 시장이 지하철 요금 인상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오 시장은 "서울교통공사가 연 1조원 정도의 적자를 보는데 그중에서 무임수송에서 생기는 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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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尹정부 노동시장 개혁 본격 시동…주52시간제·호봉제 손본다
전문가들로 이뤄진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이하 연구회)가12일 정부에 권고한 노동시장 개혁 방안은 크게 근로시간 제도와 임금체계 개편으로 나뉜다.주52시간제를 업종, 기업 특성에 맞게 유연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 체계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핵심으로,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70년 간 유지돼 온 노동시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꾼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정부는 눈앞에 닥친 가장 시급한 노동 과제였던 화물연대 파업이 종료된 만큼 그 기세를 몰아 연구회 권고문을 토대로 내년 본격적인 입법 과정에 나서는 등 노동 개혁에 박차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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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1
與 "민생고통 주범, 文정부"…개혁 부각하며 前정부 정조준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5474?rc=N&ntype=RANKING교섭단체 대표연설만 봐도 검찰공화국 무능한 굥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곤 검찰 시절 해왔던 죄없는 사람도 쥐잡듯이 수사를 해서죄를 만드는 짓거리 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네!그저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前정부가 이랬네 저랬네....현재 위기의 국가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전무하니...뭘 할 수 있나....그냥 계속 지지율 하락으로 탄핵당해서 내려오는 수 밖에 없지...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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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21
與원로들 "김건희 여사 전담인력 필요"…尹대통령 '경청 모드'(종합)
윤석열 대통령은21일 용산 대통령실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청사 5층 대접견실에서 황우여 전 사회부총리·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맞이했다.참석자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는 약20명의 고문단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관계나 대야 협치 등 정치 현안은 물론이고 경제·외교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언이 잇따랐다.특히 고문들 사이에서는 영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 대통령실 내에 공식적으로 전담 인력을 꾸릴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한 참석자는 통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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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법제처, 국회법 개정 사실상 반대…2015년 사례 들며 "위헌소지"
법제처가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대통령령(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16일 확인됐다.법제처는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실의 질의에 "현 단계에서 법제처가 국회에 공식적인 의견을 제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그러면서도 "2015년 당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ㆍ내용에 맞지 않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수정ㆍ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가 요청받은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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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
원희룡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분양가상한제·세제 개선 검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30일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와 분양가 상한제(분상제) 등 부동산 제도에 대해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원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재초환과 관련해 "재건축·재개발을 하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시세차익이나 개발 이익의 적정 환수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현행 제도가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원 후보자는 분상제에 대해서도 "일부 지역에서 분양이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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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04
홍남기 "여야 합의해도 추경 증액 반대…세수 오차, 책임 느껴"(종합)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정치권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 요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난해60조원에 달하는 세수 추계 오차가 발생한 것을 두고는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치권의 추경 증액에 협조할 수 있느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여야가 합의해도) 증액에 쉽게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그는 "추경 증액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구속되기보다 행정부의 나름대로 판단이 같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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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홍남기 "추경 규모 유지 필요...국회, 정부 입장 존중하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14조 원 규모의 추경 편성과 관련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추경 규모가 유지될 필요가 있고 또 국회에서도 이런 정부 입장이 존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역량 확충에 초점을 둔 원포인트 추경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이 같은 발언은 추경 규모를 더 늘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지난해 과도한 세수 추계 오차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