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짐 쓰레기들 니들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한 게 예전에 똑같은 사안으로 헌재에 올라갔다가 기각됐었던 것 같은데....조만간 헌법재판관 임기 만료되어 교체될 때 니들 사람으로 꼽으려고 그러는겨? ㅆㅂ
우원식!! 추미애를 제끼고 국회의장이 됐으면 절대 국민들 실망시키지 마라!!
정부와 한국석유공사가 오는 12월부터 '대왕고래'를 포함한 동해 심해가스전 유망구조 중 한 곳을 골라 첫 탐사 시추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우선 올해까지 들어갈 '착수비' 성격의 재원 100여억원은 확보됐다.다만 향후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기 위해 내년부터는 연간 1천억원 이상의 재원이 꾸준히 들어가야 하므로 정부가 자본 잠식 상태인 석유공사에 예산 지원을 하려면 국회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14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첫 탐사 시추를 위한 착수금 성격의 예산 100여억원을 마련해 둔 상태다.정부는 올
거대 야당의 사상초유 '독주'에 맞닥뜨린 국민의힘에서 국회 의사일정 전면 거부, 모든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 등 거야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따라 임의 배정된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방송통신 등 11개 상임위의 당 소속 위원들이 사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나머지 7개 상임위 구성을 위한 협상 테이블에도 앉지 않을 태세다.오히려 지난 21대 국회 출범 때처럼 이들 7개 상임위원장까지 모두 야당이 차지하도록 두자는 주장도 나온다. 일방적 국회 운영에 따른 부담을 야당에 떠넘기겠다는
직장인 10명 중 4명은 연장근로 시간을 포함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을 최대 4시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13일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2.5%는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 시간 상한'에 대해'48시간'이 적절하다고 답했으며'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근로 시간 상한을 52시간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
야당 단독으로 '반쪽' 개원한 22대 국회가 법제사법·운영위원장 등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반쪽으로 선출하는 파행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여야의 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헛바퀴만 돌리며 사실상 결렬됐기 때문이다.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본회의를 열어 법사·운영위원장 등 자당 몫으로 설정한 11개 상임위원장 선출안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졌고, 소수 여당인 국민의힘은 본회의 '보이콧' 방침을 세웠다.국민의힘은 9일 민주당이 법사·운영위원장을 양보하지 않으면 원 구성 협상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을 원내 제1당인
제22대 국회가 5일 첫 본회의를 열어 정식으로 개원(開院)했지만, 출발부터 반쪽 국회로 파행 운영됐다.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본회의를 단독 소집해 개의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불참했다.제헌국회 이후 집권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국회가 개원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이날 본회의는 원 구성 첫 단계인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것이다. 국회의장에는 민주당 출신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에는 이학영 의원이 야당 의원들에 의해 뽑혔다. 국민의힘은 원 구성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5선·서울 노원갑) 의원이 16일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되면서 이달 말 시작되는 22대 국회가 당초 정치권의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날 경선 전까지만 해도 당내 '강경 매파'인 추미애 당선인의 의장 후보 선출이 유력하게 점쳐졌고, '개혁 의장론'을 내세운 추 당선인이 본회의장 의사봉을 쥐게 되면 민주당의 특검법·쟁점법안 강행 처리에 보조를 맞추면서 강 대 강의 여야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다.그러나 예상을 깨고 추 당선인보다 온건 성향으로 분류되는 우 의원이 의장
가미카와 요코 일본 외무상이 8일 한국 국회의원들이 최근 독도를 방문한 것과 관련, 주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항의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이날 중의원(하원) 외무위원회에 출석해 한국 의원들의 독도 방문 관련 질의에 "우리나라(일본)에 대한 주권 침해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상륙 강행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으며 극히 유감"이라고 답변했다.가미카와 외무상은 한국 정부에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입장을 거듭 전달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민병덕·백혜련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회 독도수호단 17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를 앞두고 '검찰개혁' 입법을 고리로 더 밀착하며 공조에 나서는 모습이다.문재인 정부가 밀어붙였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희석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강도를 높여 재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양당 대표 모두 검찰 수사로 탄압받고 있다"는 인식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이 같은 기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8일 국회에서 개최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감지됐다.김 의원과 황 원내대표는 민주당 내에서 검찰개혁에 주력했던 강성 친명(친이재명)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