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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6-09
첫발 뗀 대왕고래 프로젝트, 국회 예산협조부터 '산 넘어 산'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 일명 '대왕고래'가 물리탐사를 마치고 오는 12월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되는 첫 시추 단계를 앞두고 있지만 당장 국회의 예산협조부터 난항이 예상된다.정부는 1개 유망구조 시추에 1천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최소 5개의 유망구조를 시추할 계획이다.그러나 정부 예산안의 '삭감 권한'을 쥔 국회의 동의와 협조를 얻어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본격화할지는 미지수다.국회의 다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한 미국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 액트지오(Act-Geo)에 대한 검증부터 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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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8
'尹대통령 거부권' 노조법·방송3법, 본회의 재투표서 폐기(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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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7
'50억클럽·김여사 특검법', 野주도 패스트트랙 지정…與퇴장(종합)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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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3
'尹거부권' 양곡법 개정안, 재투표서 부결…野 "대체입법 논의"(종합2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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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30
하영제 체포동의안 가결에 與 "李방탄 멈춰야" 野 "이중플레이"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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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0
난데없는 '공기업 민영화' 공방…野 "절대반대" 與 "허위 선동"
6·1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이슈는 지난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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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6
文 "원전, 60년 주력 전원…신한울 1·2호기 이른시간 내 가동"(종합2보)
문재인 대통령은25일 "원전이 지속 운영되는 향후60여년 동안 원전을 주력 기저전원으로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대선을 앞둔 시점에 야권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한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나와 그 배경 등을 놓고 더욱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현안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이번 회의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불안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해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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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與, '14조 추경' 새벽 예결위서 기습처리…野 "날치기·무효"(종합2보)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14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19일 새벽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4분 만에 기습 처리했다.민주당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코로나 보상이 시급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을 거부해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날치기'로 규정하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대선정국의 '추경 공방'이 격화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2시 8분께 단독으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을30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14조원 규모의 정부 추경안을 처리했다.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