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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5-16
의대증원, 오늘 혹은 내일 운명의 날…법원 결정따라 확정vs제동
법원이 이르면 오늘 의대 증원 계속 추진 여부를 판가름할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16일 정부, 의료계,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천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 결정을 이날 혹은 17일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법원이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음)나 기각(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 결정을 하면'27년 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가지만, 인용(증원 효력 정지)하면 정부의 내년도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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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pung
2024-01-23
보건의료노조, '증원 반대' 전공의 단체행동 조짐에 "국민협박"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전공의의 86%가 의과대학 증원시 단체 행동 동참 의사를 밝혔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23일 "국민을 협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분야 각 의료직역 종사자가 참여하는 단체다.보건의료노조는 이날 '대전협 단체행동 설문 결과에 대한 입장문'에서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의대 정원 증원은 의사 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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