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상병 특검법을 재석 의원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애초 본회의 안건에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으로 상정·표결되는 데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김웅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아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졌다.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세 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 관련 3법 개정안이 8일 다시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 재석 의원 291명 중 찬성 175명, 반대 115명, 기권 1명으로 부결했다.속칭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범위 확대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이 주요 내용이다.방송 3법 개정안 재의의 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예정된 활동 종료 시점인 24일보다 보름가량 빠른 7일 활동 종료를 공식 선언했다.지난 10월 26일 출범 이후 42일 만에 해산을 결정한 것이다.'파란 눈의 혁신 집도의' 인요한 위원장이 이끈 혁신위는 출범 후 당내 비주류, 호남·청년 등 여당 지지 취약층 끌어안기에 나서며 기대를 모았다.그러나 가장 힘을 줬던 '주류 희생' 요구는 관철하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 혁신위의 의욕과 이상은 넘쳤으나 주류의 외면에 현실 정치의 벽을 넘지 못한 '미완의 혁신'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강서 참패'에 인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른바 '쌍특검'(대장동'50억 클럽' 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뒤 본회의장을 집단 퇴장, 표결에 불참했다.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 진상규명 특검 법안'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 특검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태우는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50억 클럽 특검 법안은 18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결국 부결됐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이었다.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해당 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이 법안에 대해 취임 후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헌법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전주보다 소폭 하락한 30% 중반대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이달 3일부터 7일까지 닷새간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3%포인트(p) 하락한 36.4%로 집계됐다.지난달 초 40%대였던 긍정 평가는 하락세를 보인 뒤 최근 4주 연속 36%대(36.8%→36.0%→36.7%→36.4%)에 머물고 있다.부정 평가는 지난 조사보다 0.6%p 내린 61.0%를 기록했다.
여야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앞서 부결됐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소환하며 대립했다.이날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재석의원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표결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이 개인적 비리로 인한 책임을 면탈하기 위해 불체포특권을 오남용하는 것은 앞으로 결코 용납돼선 안 된다는 확고한 원칙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사실상 당론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325474?rc=N&ntype=RANKING교섭단체 대표연설만 봐도 검찰공화국 무능한 굥정권이 할 줄 아는 거라곤 검찰 시절 해왔던 죄없는 사람도 쥐잡듯이 수사를 해서죄를 만드는 짓거리 밖에 없다라는 걸 잘 알 수 있네!그저 문재인 정부가 어쩌고 저쩌고 前정부가 이랬네 저랬네....현재 위기의 국가 상황을 타개할 능력이 전무하니...뭘 할 수 있나....그냥 계속 지지율 하락으로 탄핵당해서 내려오는 수 밖에 없지...ㅉㅉㅉ
국민의힘 물가민생안정특위는16일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유류세와 할당관세 등 조정을 통한 물가 안정 방안을 정부 측과 협의하기로 했다.위원장을 맡은 류성걸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교통·에너지·환경 세법의 유류세와 관련해 "3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게 돼 있다"며 "현재 시행령에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370원으로 하고 있어서 추가로333원으로까지 할 수 있어서,37원 추가 (인하)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는 "경유는 현재는 리터당 세율이340원인데 시행령에는263원이라 이것을30% 세율,
6·1지방선거를 약 2주 가량 앞둔19일 정치권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이슈가 급작스럽게 쟁점으로 부상했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전기·수도·철도·공항 등 기간산업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할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여론전을 폈으나, 국민의힘은 공기업 민영화 추진 자체가 허위사실이라며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선동을 벌이고 있다고 반박했다.이 과정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이번 이슈는 지난17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나온 김대기 대통령
당정은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600만원씩 지급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370만명에게 최소600만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다.그는 "최소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